‘핀테크 규제 개혁으로 금융혁명 시작해야’ 창조경제연구회 – 한국핀테크포럼, 공개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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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창조경제연구회(이사장 이민화 KAIST 교수)는 한국핀테크포럼(박소영 의장)과 공동으로 2월 24일(화요일) 오후 2시 광화문 드림엔터에서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라는 주제로 공개포럼을 개최했다. 핀테크에 대한 열기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창조경제연구회는 핀테크 규제 개혁과 발전 방안을 담은 종합 보고서를 포럼에서 발표하였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금융과 IT의 결합인 핀테크는 PSS(제품-서비스 융합)를 통하여, 제조와 서비스가 융합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핀테크는 보안연결과 빅데이터의 양대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성공할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과 IT의 융합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이 신속히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규제들로 △금산 분리 △개인정보 보호, △대부업 규제, △크라우드 펀딩, △외환 관리 규제 등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규제개혁의 원칙으로 규모가 작을 때는 무규제, 커지면 적정규제를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쉽게 탄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개혁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이창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좌장)의 사회로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김형영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 김동연 한국금융플랫폼 회장, 박소영 한국핀테크포럼 의장,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정유신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패널로 토론에 나섰다.

한국금융플랫폼의 김동연 대표는 “자산 건전성의 트라우마에 발목 잡힌 한국의 금융산업을 새금융 페러다임, 핀테크로 풀어 나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은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자 하며, 핀테크 추진위원단을 만들고자 한다”며, “진입요건과 자본여건도 절반 이상으로 낮추며 소규모 전자업을 새롭게 만들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세계 각국에서 고객편의를 추구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우리 실정에 맞는 좋은 핀테크 기업들이 나와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고 언급했다.

박소영 한국핀테크포럼 의장은 “최소 3년가량은 정부도 벤처정신으로 무장하여 25시간 열려있는 핀테크 창구를 운영하지 않으면, 한국의 금융주권을 해외 기업에게 빼앗길 수 있다”고 발언했다.

정유신 서강대학교 교수는 “핀테크 참여자(정책당국, 금융권, IT플랫폼, 핀테크업체, 소비자)가 많기 때문에 갈등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간내에 금융과 IT의 융합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처음에는 윈-윈영역, 즉 시장이 취약한 영역(크라우드 펀딩, 젊은층, 소외자금)에 금융기관과 핀테크가 공동진출하고, 특히 아시아 핀테크허브전략과 같은 금융수출방안을 짜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핀테크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하지만,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창조경제연구회는 매달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공개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작년 2월에는 “공인인증서와 인터넷 개방성” 포럼으로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 폐지의 물꼬를 트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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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요한
기자 / 제 눈에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연예인입니다. 연예인을 따르는 사생팬처럼 스타트업의 오늘을 기록합니다. 가끔 서비스 리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