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 갖는 의미와 해외 동향

i(학주니 이학준) 2015년 11월말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승인이 나왔다. 2군데의 승인이 난 곳은 카카오, 한국투자금융지주, 국민은행 등이 컨소시엄을 맺은 한국카카오은행 컨소시엄(이하 한국카카오은행)과 KT, 우리은행, 알리바바, 한화생명보험, GS 리테일 등이 컨소시엄을 맺은 K뱅크 컨소시엄(이하 K뱅크)이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타이틀이 붙기는 했지만 무려 23년만에 새로운 은행이 인가된 것이다. 그리고 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비인가 승인은 그동안에 몇차례 시도되었다가 실패했던 시도 끝에 성공된 것이라 여러가지로 의미가 깊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비인가 승인 이전에 2차례의 시도가 있었지만 법적인 문제와 사회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무산되었기 때문이다.

국내에는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승인 이전에 2002년과 2008년에 2번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시도가 있었다. 2002년에는 SK텔레콤, 롯데 등의 대기업과 안철수연구소, 이네트퓨처 등의 벤처기업(지금은 대기업으로 분류되지만 2002년도의 안철수연구소는 벤처기업이었다)이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브이뱅크(V-Bank)를 설립하려고 했지만 자금 확보와 정부의 미온적 태도, 금융실명제 등의 법적인 문제, 현금 입출금망 확보 등의 실질적인 난제로 인해 무산되었다. 또한 2008년에는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은행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다양한 금융상품 출원을 통한 소비자 편익제고를 위해 은행법 개정을 통한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입법에 실패했다. 하지만 작년에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규제 개혁 과제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실명확인 절차 및 보안 이슈, 은행 설립시 최저 자본금 인하 이슈,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 이슈 등에 대해 해소, 완화를 검토하려고 진행되었고 그 결과가 이번에 발표된 2군데의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비인가 승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예비인가 승인과 의미

그렇다면 그동안 국내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걸림돌이 되었던 법적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자. 지분구조 및 은산분리 규제에 대해서 현행 은행법상 비금융권 회사의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은행 지분을 4% 밖에 취득할 수 없었고 동일인의 취득제한도 10% 초과 금지(금융위 승인 시에는 초과 가능)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IT 기업의 은행권 유입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최저자본금에 대해서는 시중 은행에 대해서는 1000억원,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250억원이 있어야 은행 수립이 가능했다. 실명확인도 문제가 되었는데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용자의 편의성 재고의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 실명인증이 핵심이지만 국내의 경우 비대면 실명확인이 전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이런 법적문제에 대해서 완화된 은행법 개정안이 2015년 7월에 발표되었고 9월에 예비인가 승인 신청을 받았고 이번에 2곳을 선정했다. 하지만 예비인가 승인이 났지만 실제 허가는 2016년초에 진행될 것이며 대부분 예비인가 승인이 된 카카오은행이나 K뱅크 모두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어쩌면 안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언급한 3가지의 법적문제 중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문제는 영상통화나 생채인증을 통한 비대면 인증방식이 허가됨에 따라서 해소가 되었고 최저 자본금에 대한 부분도 금융권을 낀 컨소시엄을 통해 얼추 해결되었다고 하지만 지분구조 및 은산분리 규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야당이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도 이슈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어찌되었던 인터넷전문은행은 세계적은 트랜드이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진행되지 않겠는가 싶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해외 트렌드

국내의 경우 이번에 예비인가 승인, 내년에 본격 시작을 한다지만 해외의 경우 우리보다 앞서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다. 세계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한 미국의 사례와 비금융권 기업이 중심이 되어 움직이는 일본의 사례, 그리고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유럽의 사례와 이번에 예비인가 승인이 된 K뱅크의 컨소시엄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알리바바가 운영중인 마이뱅크가 있는 중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국내의 인터넷전문은행의 방향을 조금은 알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은행이 아닌 산업자본과 비은행기업이 중심이 된 미국의 인터넷전문은행

미국은 1995년 10월에 세계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인 SFNB(Security First Network Bank)가 설립된 이후 2000년 초반까지 30여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되었다. 도입 초기에 IT붐으로 인해 새로운 금융거래의 주류를 형성할 것으로 보였으나 낮은 브랜드 인지도 및 기술력으로 인해 고객 확보에 실패하여 많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타 금융기관에 인수, 합병되어 2000년대 중반에는 12군데로 감소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인터넷뱅킹 이용율 증가와 비즈니스 모델의 차별화 전략으로 영업실적이 향상되고 재무구조가 개선되어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은행들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20개가 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 3월에는 10대 인터넷전문은행의 총자산이 4,400억 달러, 총예금이 3,089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체 은행 대비 3.1%, 2.8%를 차지하는 상황이 되었다.

internet bank in america

미국의 경우 주로 비은행 금융기관과 비금융기업(산업자본)이 설립을 주도한 것이 특징인데 예를 들어 Charles Schwab Bank와 E*Trade는 온라인 증권사가, Ally Bank와 BMW Bank는 GM과 BMW가 주도해서 만들어진 인터넷전문은행이다. 그리고 주요수익은 일반은행과 마찬가지로 이자이익이지만 그 밖에도 유가증권관련이익, 대출채권 관련수수료, 자산유동화관련수익, 수표발행 및 ATM 사용 수수료 등으로도 수익을 내고 있다.

비금융기업과 은행의 공동출자 방식이 주류를 이루는 일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일본의 경우 2000년에 발표된 새로운 형태의 은행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되었는데 주로 비금융기업(소니, 야후제펜, 이토카도 등)과 은행 공동출자 형식으로 설립이 된 것이 특징이다. 물론 비은행 금융기업이 설립하는 경우도 있고 비금융기업이 설립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제펜너트은행의 경우 사쿠라은행과 후지쯔, 미쓰이물산 등의 비금융기업과 은행이 공동 출자해서 설립했으며 SBI 주신네트은행과 소니은행도 비금융기업과 은행의 공동 출자 형식으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이다. 다이와넥스트은행의 경우 비은행 금융기업인 다이와증권그룹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경우다. 라쿠텐은행의 경우 비금융기관인 라쿠텐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경우다. 이렇듯 일본의 경우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공동 출자 형식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다.

미국과 달리 일본은 2014년 9월말 통계 자료를 볼 때 전체 은행자산 중 인터넷전문은행이 차지하는 비율은 총자산 및 순이익이 1.62%와 1.73%로 미국에 비해 3~5% 정도 적은 편이다. 하지만 2000년 이후 꾸준히 외형 확장을 진행해왔으며 2000년 후반부터는 SBI 주신네트은행과 다이와넥스트은행 등의 후발업체들을 중심으로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을 실현하고 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10년 3월말 6.6조엔에서 2014년 9월말에는 15.7조엔으로 연평균 24.2% 증가했으며 순이익 역시 2010년의 209억엔 수준에서 2013년 588억엔으로 연평균 41.3%나 증가했다.

일본의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익모델은 일반 시중은행과 크게 다르지 않고 미국의 경우와도 비슷하다. 일본 최대 인터넷전문은행인 SBI 주신네트은행의 경우 이자이익이 66.6%, 수수료수익이 22%, 유가증권매매 등의 기타이익이 11.4%로 나타났다. 다른 인터넷전문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본의 인터넷전문은행은 다양한 금융회사 및 비금융회사의 제휴를 통해 자산관리, 온라인 지급결제 등의 특정 은행서비스에 집중하는 성태로 성장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SBI 주신네트은행의 경우 SBI Securities(계열 증권사)와 합작을 통해 출시한 복합상품, 공동설립주체인 스미모토미쓰이은행과 연계한 주택담보대출 등을 기반으로 성장하면서 2009년 이후 5년간 예금 규모가 5배나 증가했다. 다이와넥스트은행의 경우 다디와증권 고객과 연계된 스윕어카운트서비스(계좌잔액 일정수준 초과시 자동이체) 등의 상품/서비스를 강화함으로 설립 3년만에 2위권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올라가게 되었으며 라쿠텐은행의 경우 전자상거래 업체인 라쿠텐의 영향으로 인해 전자상거래, 해외송금, 전자화폐 등의 지급결제 업무에 특화하여 성장한 케이스다. 이렇듯 일본의 인터넷전문은행은 고객의 편의성 제고를 통한 다양한 고객니즈 충족과 함께 모회사의 고객기반 및 네트워크 활용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은행의 자회사로 은행의 영업체널 성격이 강한 유럽의 인터넷전문은행

유럽의 최초 인터넷전문은행은 1995년 영국에 설립된 Egg Banking으로 보험사인 푸르덴셜이 설립했으며 이후 EU의 경제통합으로 국가별 영업기반을 뒀던 은행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는데 2002년 중반까지 35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유럽의 경우 앞서 얘기했듯 설립의 주체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인 것이 특징이다. 유럽의 인터넷전문은행은 공통적으로 모은행의 경쟁력 제고전략의 일환으로 활용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부분이 은행의 자회사 형식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되어 운영되어 왔다.

최근에는 대형 은행들이 온라인과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젊은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용하고 있는데 포르투칼의 최대은행인 밀레니엄BCP는 Activobank라는 자회사를 설립했으며 BNP파리바는 헬로뱅크라는 모바일 전용은행을 선보이며 모든 서비스를 모바일환경에서 제공하고 있다.

비금융기업의 신규사업 진출을 위한 방식으로의 중국의 인터넷전문은행

중국의 경우 국유은행에 대한 편중, 가격(금리) 체계의 미성숙 등으로 중국 금융시스템의 발전정도는 국내에 비해 뒤쳐진 것으로 평가되지만 알리페이로 대표되는 모바일결제를 비롯한 핀테크 영역은 국내에 비해 앞서 있으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또한 한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2014년 3월에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5개의 민영은행 설립을 허가했는데 그 중에 텐센트가 중심이 된 WeBank와 알리바바가 중심이 된 MyBank가 인터넷전문은행 형태로 설립된 경우다. 특히 알리바바의 경우 이번 국내의 K뱅크 컨소시엄의 멤버 중 하나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MyBank에서의 알리바바의 경험과 기술이 어느정도는 녹아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내용이다.

WeBank의 경우 기존 은행과는 중첩되지 않는 여신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인신용대출 및 소사업대출 업무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텐센트와 연계되어 있는 O2O 서비스 플랫폼을 활용하는 고객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용평가와 여신업무가 진행되는 방식을 쓴다. MyBank 역시 기존 알리바바 사용자, 전자상거래 기업체, 혹은 알리페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대출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즉, WeBank와 MyBank 모두 기존 SNS 플랫폼 지위를 바탕으로 한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 전체 기업 중 20%만이 상업은행에서 자금공급을 받고 있으며 리테일 소상공인의 경우 사금융 의존도가 높은데 중국의 인터넷전문은행은 이런 틈새시장을 노리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의 인터넷전문은행, 그 상황은?

이번에 예비승인 인가된 2곳의 컨소시엄은 IT 기업과 은행, 비은행 금융기업, 비금융 기업의 혼합 컨소시엄 형태를 띄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일본 스타일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다. 한국카카오은행의 경우 카카오라는 국내 대표적인 모바일 중심의 IT 기업이 있으며 은행으로는 국민은행이 있고 비은행 금융기업으로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있다. 그 외에도 몇개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맺고 있는데 대부분이 비금융기업으로 알려져있다. K뱅크의 경우에도 KT라는 국내 굴지의 통신기업이 IT 기업 대표로 들어가 있고 은행으로는 우리은행이 있으며 비은행 금융기업으로 한화생명보험이 있다. 그 외에 비금융기업으로 GS 리테일과 알리바바가 있다. 재미난 것은 2곳 모두 중국 기업이 어느정도 관여를 하고 있다는 점인데 한국카카오은행의 경우 카카오의 2대 주주가 중국의 네이버라 불리는 텐센트이기 때문에 한국카카오은행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얘기가 있고 K뱅크의 경우 알리바바가 컨소시엄 멤버로 들어가 있다. 알리바바의 경우 중국에서 MyBank를 운영하고 있기 떄문에 그 경험과 기술이 어느정도 K뱅크에 적용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현재는 예비인가 승인 단계이기 때문에 정식인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카카오은행과 K뱅크 둘 다 정식으로 내년초에 인가될지는 모른다. 하지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안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알려진 내용으로는 한국카카오은행의 경우에는 컨소시엄 멤버인 국민은행 코어뱅킹을 적용하겠다고 밝혔고 K뱅크의 경우 알리바바의 MyBank를 구축한 뱅크웨어글로벌 코어뱅킹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인터넷전문은행도 시중은행과는 형태는 다르지만 업무 자체는 은행 업무를 보기 때문에 코어시스템을 어떤 것을 적용하는가가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한국카카오은행의 경우 국민은행의 스타일을 따라가겠다는 얘기고 K뱅킹은 알리바바의 MyBank를 쫓아가겠다는 얘기다. 즉, 한국카카오은행의 경우 기존 시중은행의 안정적인 운영 위에 카카오의 기술을 더해 모바일 중심의 은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 K뱅크의 경우 새로운 컨셉 및 기술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이른바 디파인 & 런(Define & Run) 개념에 기존 은행의 안정성을 더하겠다는 얘기로 서로 은행 플랫폼 기반에 기술을 더하는가와 기술에 은행의 안정성을 더하는가라는 방향이 다른 컨셉을 갖고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예를 들어, 2곳 모두 훌륭한 FDS(부정방지시스템) 기술을 갖고 있지만 한국카카오은행의 경우 국민은행의 안정적인 기존 은행 시스템에 카카오가 갖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FDS를 더한다는 얘기고 K뱅킹의 경우 KT와 알리바바가 갖고 있는 FDS를 기반으로 우리은행과 한화생명보험이 갖고 있는 안정성을 더해서 서비스를 한다는 것이다. 순서가 다를 뿐 IT 기업의 기술과 금융기업의 안정성을 더한다는 것은 똑같은 얘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시스템 구축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 기반이 되느냐에 따라서 적용 방식과 실제 서비스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컨셉 자체는 2군데가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을 듯 싶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카카오은행의 경우 카카오톡이라는 전국민이 애용하는 모바일 메신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카카오톡 사용자들끼리의 송금이 가능하게 되며 카카오톡의 기능 중 하나로 은행 서비스를 넣어서 진행하게 할 것이라고 한다. 이미 카카오페이가 카카오톡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처럼 은행서비스가 부가 기능으로 카카오톡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며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따로 인터넷뱅킹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카카오톡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은행 업무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우체국이나 편의점의 A TM을 통해 입금이나 출금, 송금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K뱅킹의 경우 KT가 보유하고 있는 공중전화부스를 ATM기로 전용하여 사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국카카오은행의 경우 우체국이나 편의점에 ATM을 설치해야 하는데(아니면 이미 설치되어 있는 ATM을 이용해야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미 설치된 ATM의 업그레이드와 그 전에 해당 기업과의 기술협약 등의 과정이 많이 남아있다) K뱅킹의 경우 이미 장소에 대한, 오프라인 채널에 대해서는 한국카카오은행보다는 좀 앞서서 진행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K뱅킹 역시 인터넷전문은행이기 때문에 웹과 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 전용 인터넷뱅킹 앱을 설치해야 한다(이 점에 대해서는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한국카카오은행보다는 아무래도 모바일 플랫폼 확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뒤쳐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한국카카오은행의 경우 음식값 및 판매자의 통장 정보가 들어있는 NFC 스티커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면 계좌에서 직접 판매자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방식, 즉 ‘소비자-판매자간의 직접 거래 방식’을 제시했는데 통장에서 직접 빠져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체크카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대출 및 이자율은 어떨까? 시중은행의 이자율은 담보대출은 4~6%정도고 신용대출은 10~15%정도이지만 대출받기가 까다롭다는 아쉬운 점이 있다. 리드코프와 같은 제3금융권으로 얘기되는 대부업의 경우 대출받기는 쉽지만 이자율이 무려 40%가 넘는 고금리다. 그리고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되면 신용도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에서의 대출은 어렵게 된다. 제2금융권으로 얘기되는 저축은행의 경우 대부업보다는 이자율은 약간 낮은 수준으로  35%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저금리와 고금리이지만 중간의 이른바 10~15% 수준의 중금리가 없는 것이 문제인데 인터넷전문은행이 아마도 이 수준의 금리를 택해서 대출을 진행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점포 없이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시중은행보다는 낮출 수 있어서 그 비용을 금리인하 부분으로 돌릴 수 있지만 빅데이터 기반의 비대면 인증 및 신용도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시중은행보다는 덜 까다롭게 대출심사가 이뤄지는만큼 리스크관리를 위해 어느정도의 금리는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인해 시중은행보다는 높지만 저축은행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인 15% 수준의 중금리를 택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국내의 인터넷전문은행의 컨소시엄 맴버 구조 상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일본 스타일에 가깝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를 했는데 수익구조가 대출 이자 및 수수료가 메인이 될 듯 보이고 모바일과 ATM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주로 모바일에 특화된 금융 서비스를 중심 서비스로 진행될 듯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그 가운데서 국내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만들어지겠지만 일단은 일본의 인터넷전문은행 방식을 따라가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을 해본다(그렇지만 멤버 구성에 중국은 있는데 일본관련 기업은 없다는 것도 아이러니이기는 하다).

기존 딱딱한 금융권의 이미지 탈피가 가능할까?

인터넷전문은행이 드디어 생겨난다. 이미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한국의 금융시장이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타이틀이 갖는 의미는 좀 다를 수 있다. 기존의 은행, 금융권이 아닌 IT, 비금융권이 중심이 되기 떄문에 일반 대중들, 특히 젊은 층의 사용율이 기존 시중은행보다 높을 수 있다는 얘기이고 금융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핀테크가 이슈가 되면서 금융권의 힘의 기반이 기존 은행권에서 IT쪽으로 많이 넘어온 상태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그 중심에 기존 은행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에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듯 싶다. 하지만 이번 인터넷전문은행이 제대로 국내에 정착이 된다면 기존 금융권이 갖고 있는 딱딱한 이미지에서 좀 더 부드러운 이미지로, 또 늙고 올드(Old)한 이미지에서 젊고 역동적인 이미지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원문 :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비승인 인가가 갖는 의미와 국내외의 동향, 그리고 앞으로의 길은…

About

이 학준
IT 칼럼리스트이자 보안업체에 다니는 직장인이다. 더불어 통합 보안 SI PM 겸 컨설턴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