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내년 1조917억원 규모 R&D 자금 지원
기술혁신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2018년도 1조917억원의 기술개발(이하 R&D) 자금이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주요 제도 개선 사항, 사업별 지원 내용 및 일정 등을 정리한 2018년도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통합 공고에 포함된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을 계기로 타 부처에서 이관된 사업을 포함하여 총 13개 사업(세부사업 기준) 1조917억원이며 2017년 9601억원 대비 13.7% 증가하였다.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1996년 중소기업청 개청 이래 20여년간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체성분 측정 기술을 보유한 ‘인바디(Inbody)’, 모바일 부동산 거래 플랫폼 ‘직방’과 같은 기업이 중기부 R&D를 통해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코스닥 상장 기업의 48.5%, 벤처천억기업의 47.8%가 중기부 R&D 수혜 기업이다.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우리 경제의 핵심인 정부지원사업의 ‘사회적 책임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이라는 큰 틀에서 진행된다.
우선 정부사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R&D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R&D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 대상 목표관리제를 운영한다.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성장을 위해 창의·도전적인 R&D를 집중 지원하고, 민간 주도·지역 혁신클러스터화를 촉진하며, 민간 주도·수요자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말부터 예정된 향후 세부 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조건 등을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도 중소기업 R&D 사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일자리 창출 중심 R&D 지원제도
-(고용지표) 지원기업 선정 단계에서 고용 창출, 성과 공유, 근로 환경 등의 실적과 계획을 반영
-(일안자금) 일자리안정자금 수혜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R&D 사업 참여 시 우대
②R&D 첫걸음기업 목표관리제(MBO) 도입
-(목표비율) 저변확대사업*의 50% 이상, 전략형사업의 30% 이상을 정부 R&D사업 최초 참여 기업(첫걸음 기업)으로 선정
* 창업 성장, 산학연, 제품 서비스, 공정품질 R&D 해당
③창의·도전 R&D 집중 지원
-(전략 분야) 4차 산업혁명 3대 전략 분야 및 15대 핵심기술을 지정하고, 전략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집중 육성
-(창업 확대) 창업기업 전용 R&D 대폭 증액(1976억원→2727억원, 38%↑), 창업성장 R&D 내 혁신 창업과제 신설
-(창의혁신) 예산 집행 자율성 및 성실실패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도전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실패 시 면책
④지역 혁신 클러스터화 촉진
-(혁신거점)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TP), 대학·연구소 등 우수한 역량을 갖춘 지역 혁신거점과 연계한 R&D 지원
-(문화조성) 혁신창업가,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VC) 등이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융합하는 한국형 실리콘밸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혁신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R&D 지원 확대
⑤민간주도 R&D사업 체계 마련
-(벤처투자) 민간이 선별한 유망기술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벤처투자 유치기업의 R&D사업 참여 우대
-(평가위원)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VC등 민간 전문가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시장평가위원 참여 의무화
-(팁스R&D) 성공벤처인 등 시장이 선택한 유망한 기술창업기업을 글로벌 스타벤처로 육성하기 위한 팁스(TIPS) 전용예산 대폭 증액(156억원, 25.2%↑)
⑥수요자 맞춤형 R&D 추진
-(모집 시기) 과제 신청·접수 시기를 연중 분산하여 시장의 기술개발 수요에 적기 대응
-(평가 기간) 기업의 현장조사 부담 완화, 온라인평가 확대, 단번평가(one-shot) 확대 등으로 평가 기간을 5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
-(제출 서류) 신청·평가 단계별 제출 서류를 차등화하여 사업 신청에 따른 기업의 서류 준비 부담을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