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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선진국형 규제 예보제’ 도입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규제관련 법령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 중소기업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예보제’ 도입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불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