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요는 생태계 내 기업들의 데스벨리를 더 길어지게 할 것이다.” (홍정민 의원)
오늘(23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 주최의 <인앱결제 강요로 사라지는 모든 것들>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요가 불공정함은 물론이고, 생태계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공통된 견해를 밝혔다.
인기협은 IT 산업의 뜨거운 이슈인 구글 인앱결제를 주제로 국회에서는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학계에서는 정찬모 교수(인하대학교), 법조계에서는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 정종채 변호사(법무법인 에스엔), 시민단체에서는 안진걸 소장(민생경제연구소)까지 각 계 전문가가 참석하여 통합적으로 해당 이슈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는 정 변호사의 발제로 시작되었으며, 발제는 <수수료 강제의 공정거래법적 검토>를 주제로 구글 인앱결제의 공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정 변호사는 발제에서 시장획정, 약관규제 등 총 다섯 가지 쟁점으로 해당 이슈에 대한 법률적으로 검토하며 “생태계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 이라며 인앱결제 강요의 불공정성에 대하여 강도높게 비판했다.
발제에 이어 정찬모 교수의 진행으로 시작된 간담회에서 홍 의원은 스타트업을 창업, 운영했던 경험을 밝히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구글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해서는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가장 많은 피해는 진입장벽이 높아진 스타트업들” 이라며 해당 이슈에 대한 견해를 밝혔으며 이어 해당 이슈와 관련하여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서는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방통위의 관리감독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등 해당 이슈의 부작용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도록 발의했다.”라고 이슈와 관련하여 발의한 법안을 설명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무료 앱 비율이 높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낮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 “무료 앱은 결국 사업자가 볼륨을 키워서 수익모델을 만들기 위한 것이며 향후 유료결제는 기업의 생존 입장에서는 필연적, 이것이 생태계가 활성화 되는 모습이다.” 라고 의견을 밝혔으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인앱결제 강요는 독점력을 발휘해서 완장을 차는 행위”라고 표현하면서 앱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또한, 본 간담회에서는 특히, 이용자 피해 부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는데 안진걸 소장은 “수수료가 인상되는 부분은 소비자에게 가격으로 전가 될 것이다.” 며 “소비자의 여론을 확인해보면 이 이슈는 문제가 있다는 정서는 확인 된 것으로 보이며 어쩌면 이로 인해 다른 대안 앱 생태계가 부상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산업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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