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 확대를 위해 벤처투자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입법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 공통의 의견이 제안되었다.
국회 유니콘팜과 아산나눔재단·스타트업얼라이언스·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1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 확대를 위한 입법과 정책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전에 진행된 ‘스타트업코리아! 정책제안발표회’의 후속행사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국회와 업계의 요청에 부응하여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서효주 베인앤드컴퍼니 파트너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 개방성 진단 및 주요 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는 아직 정부 주도 내국인 중심으로 활성화된 생태계”라고 지적하며, “글로벌 개방성이 확대될 경우 세원·IP의 해외 이전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겠으나, 오히려 지금은 개방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절차와 규제의 완화, 지원 프로그램의 구성 및 퀄리티 제고, 인식 개선 및 인프라 고도화 등 개선 과제들을 실행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 변호사는 “스타트업은 ‘본투글로벌’한 존재”라며, 글로벌 시장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하려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통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최소자본금 요건 명확화 및 국내 송금 절차 간소화”, “국내 자본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는 벤처투자법상 출자제한율 단계적 축소 또는 폐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선우 STEPI 중소·벤처 기술혁신정책연구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글로벌 개방성 확대를 위한 입법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정진욱 시어스랩 대표는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에 있어 네트워크와 자본이 중요하다”며, 해외에 한국계 벤처캐피탈이 자리잡고 자본과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중장기적인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 창업가 교류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하는 것은 한국 시장의 우군을 확보하는 장기적 전략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영덕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 대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글로벌 개방성은 개별 스타트업만이 아니라 투자자, 지원기관 등 모든 생태계 플레이어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정책적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 대표는 “외국환거래의 번거로운 절차 및 비효율의 개선, 국내 펀드의 경우, 국내 기업에만 투자해야하는 제약 조건 등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실리콘밸리에 닥친 투자 혹한기가 오히려 국내 스타트업 투자 자본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재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코리아 종합대책을 언급하며, “정부는 해외창업에 대해서도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업의 ‘국내 기여도’와 ‘지배력’ 등을 평가한다고 밝혔는데, 그 평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강기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글로벌 지원 정책을 언급하며, 해외 투자뿐만 아니라 지사 설립, 네트워킹 등 현지 지원을 포함한 내용의 정책 시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은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 개방성을 위한 입법화에 힘쓰겠다고 의견을 보탰다.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천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국회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관련 법안들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니콘팜 책임연구위원을 맡고있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현장에 참석해 “국민과 입법부에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화를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데에 오늘 토론회 내용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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