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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 “상생 방안 마련”

7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204호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 출범식이 열렸다.

배달플랫폼으로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가 참여했다. 입점업체로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가 함께했다. 공익위원으로는 중앙대 경제학과 이정희 교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대참 홍연금 물가본부장,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이동주 부원장, 세종대 호텔관광대학 정유경 교수가 참석했다. 특별위원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했다.

상생협의체 출범은 지난 7월 3일 정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합리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 많은 입점업체들은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배달플랫폼 이용으로 인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특히 음식업은 영세 사업자의 비중이 높으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소상공인들의 대출액 증가와 폐업률 상승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입점업체들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성을 공유하고 상생협의체를 발족하게 되었다.

상생협의체에는 주요 배달플랫폼 4개 사업자와 입점업체를 대표하는 4개 협회·단체가 참여하며 총 16인의 위원이 구성된다. 공익위원은 소상공인, 외식업 및 소비자 관련 전문가들로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조율 역할을 맡는다.

이정희 교수는 상생협의체 위원장 겸 공익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다른 공익위원으로는 이정수 사무총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동주 부원장(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유경 교수(세종대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가 위촉되었다. 특별위원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간사 겸 특별위원으로 위촉되었고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이 참여한다.

상생협의체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합의를 우선하여 운영하며 필요 시 공익위원이 논의를 중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논의 안건은 입점업체들이 제시하며 이에 대해 배달플랫폼들이 의견을 나눈다. 양측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출범식에서는 상생협의체 운영방안과 함께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방안, 투명성 제고 방안, 불공정 관행 개선 등의 주제로 토론하였다.

이정희 위원장은 “배달플랫폼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과 입점업체들의 높은 부담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상생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남동일 사무처장은 “최근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고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협의가 “모든 구성원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생협의체는 오는 10월 중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며 정부는 자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출범식을 통해 민간 이해관계자들의 희망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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