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에 몰두한 스타트업이 간과하는 법적 위험 요소
스타트업에게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리스크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많은 스타트업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발에만 집중한 나머지, 잠재적인 법적 문제들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향후 기업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주주 간 계약서’가 있다. 주주 간 계약서란 주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 사이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법조인들은 코파운더가 여러 명인 기업, 스타트업들에게 필수라 권하지만, 대체적으로 지켜지고 있지는 않다. 문제는 해당 기업이 투자 등의 전환점을 앞두고 있을 때 나타난다. 투자자나 외부 평가자는 기업의 주요 임원 및 주주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업무에 따라 지분이 나뉘어 있는지를 눈여겨본다. 주주 중 한 사람이 아무런 일을 안 하고 지분만 유지하고 있다면, 해당 기업은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래서 주주 간계약서에는 업무에 따른 지분 분배, 책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한 벤처 캐피털 심사역은 “혁신은 스타트업의 생명력이지만, 초기부터 법적 기반이 튼튼하지 않으면 그 아이디어는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잠재적 리스크를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스타트업들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자문을 받고, 관련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이다.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 맞춤 법률 서비스 등장
이런 상황에서 ‘법무법인 비트(이하 비트)’가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VC)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 ‘Law Series(로 시리즈)’를 선보여서 주목받고 있다. 스타트업 특화 법무법인을 표방하는 비트는 초기기업의 설립 단계부터 성장, 그리고 글로벌 확장까지 각 단계별로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로펌이다.
비트의 ‘Law Series’는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변호사들이 직접 스타트업 경영진과 상담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또한 VC들이 LP(유한책임파트너)에게 피투자기업의 법률 리스크 관리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차별화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제공한다. 비트는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스타트업의 법률적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VC와 피투자기업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트의 변준석, 전용환, 박소희 수석 변호사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스타트업에게 법적 기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변준석 변호사는 “초기부터 법적 기반을 탄탄히 다져야 사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전용환 변호사는 기술 개발과 함께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박소희 변호사는 성장 과정에서 만나는 다양한 법률적 이슈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세 변호사를 만나 스타트업이 주의해야 할 법률적 리스크와 ‘Law Series’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왼쪽부터) 박소희, 변준석, 전용환 법무법인 비트 수석 변호사 ⓒ플래텀
-스타트업은 비즈니스 모델에 집중하다 보니 법적 이슈를 놓치는 경우가 잦습니다. 세 분이 진행하셨던 법률 자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던 사례가 있었다면요?
변준석 변호사(이하 변): 기술 기업 A사에서 발생한 문제가 기억납니다. 이 회사는 공동창업자 간 동업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었고,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공동창업자가 퇴사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동업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퇴사한 창업자의 지분을 다시 매입하기 위해 회사는 예상치 못한 재정적 부담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초기 단계에서 법률 자문을 받았더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전용환 변호사(이하 전): 기술 스타트업 중 한 곳이 지적재산권 보호를 소홀히 해 중요한 기술이 유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쟁사가 해당 기술을 활용해 시장을 장악하면서 성장 기회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박소희 변호사(이하 박):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규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고객 데이터 유출로 인해 심각한 법적 제재를 받은 스타트업이 있어요. 이로 인해 신뢰를 잃고 사업이 크게 위축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비트는 스타트업 특화 법인인데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때 스타트업 특성을 고려한 접근법이 따로 있나요?
전 : 스타트업들은 대개 새로운 영역에 발을 들이는 이들이기에, 기존 레퍼런스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률과 판례 중에서 가장 비슷한 사례를 찾아내어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박 : 스타트업은 대기업 등 기존 회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길을 걷습니다. 그들의 사업은 창의성이라는 기반 위에 세워져 있으며, 이로 인해 종종 규제의 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또한 기업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체계가 결여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때문에 사소한 부분까지도 섬세하고 구체적인 접근을 통해 그들이 직면한 도전을 함께 넘어가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즘 스타트업이 주목해야 할 법규나 정책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박 : 최근 티메프 사건을 계기로, 전자금융업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융감독원과 관련 부처는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에 대한 감독을 보다 엄격히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전자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서비스가 현재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법의 개정도 예정되어 있으며,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서비스의 무료 사용 후 유료 전환과 관련된 조항의 추가입니다. 이는 이용자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을 조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서비스 운영 시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산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을 다루는 기업들은 이용자 보호 관련 법률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법률 전문가의 역할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박 : 한때, 스타트업들 사이에서는 법률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희박했습니다. 비용의 부담과 여러 가지 이유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지요. 그러나 최근 5년 동안 상황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스타트업들과 그들을 위해 문을 연 로펌들이 늘어나면서,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요 역시 급증하였습니다. 이제 법률 전문가들은 단순히 고객과의 관계를 넘어서, 스타트업의 성장 여정에 깊이 참여하는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발전 과정에 함께 하며,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게 됩니다.
변준석 변호사는 서강대와 아주대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제7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청주지법과 대전고법에서 재판연구원으로 활동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으며, 현재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의 법적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플래텀
-비트가 론칭한 Law Series는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기획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전 : Law Series는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발전을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벤처캐피털은 투자받은 기업들이 법률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필요성을 느끼나, 각각의 기업에 대해 정기적으로 법률 검토를 실행하기란 현실적 제약이 따릅니다. 한편, 혁신적 아이디어로 급성장하는 스타트업들은 종종 법률적 기반 구축에 소홀히 하여, 이는 그들의 존속에 결정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Law Series는 벤처캐피털이 투자한 스타트업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를 미리 방지하며 해결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조기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Law Series는 ‘Law Build-up’, ‘Law Booster’, ‘Law Master’로 나뉩니다. 스타트업 발전 단계에 따른 구분이라 여겨집니다. 각 서비스의 주요 특장점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전 : Law Build-up은 창업 초기에 스타트업이 견고한 법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절차와 문서 작성을 돕는 것으로, 정관 작성과 기본 양식 제공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안정적인 출발을 돕습니다. 더욱이,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초기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법률적 의문들을 해소함으로써, 스타트업이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VC가 초기 단계에서 피투자기업의 법률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요 투자 활동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끔 설계되었습니다.
Law Booster는 스타트업의 성장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필수 법률 요소들을 점검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VC는 피투자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고 장기간 동안 법률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LP들에게 정기적으로 법률 리스크 관리 보고서를 제공함으로써,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우수성을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Law Master는 스타트업의 법률 상태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서비스로, 법적 리스크 관리와 함께 투자자와의 계약 위반 가능성도 사전에 방지합니다. 스타트업은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다질 수 있으며, VC는 피투자기업의 법률적 리스크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니다.
-세 분의 경험이 Law Series 설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합니다.
변 : 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서 보낸 시간과 다양한 소송 경험이 Law Series 설계 과정에 반영되었습니다. 스타트업들이 초기 단계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데 몰두하며 법적 위험을 간과하는 일이 잦습니다. 이로 인해 필수적인 문서와 계약서가 준비되지 않아 분쟁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출발점으로 삼아, 서비스를 기획함으로써 스타트업이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법률적 조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 :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것이 제가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튼튼한 지식의 기반을 마련해주었습니다.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는 법적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신속히 인지하고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Law Series에서도, 이 같은 과학기술 분야의 배경은 매우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기술 중심의 스타트업들이 직면하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복잡한 법률적 난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개별화된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박 : 공공기관에서 법률 자문가로 활동하며, 스타트업 대표 및 실무진이 겪는 법률적 난제를 자주 마주하곤 합니다. 이 경험이 Law Series에 반영되었습니다. 스타트업들이 초기에 겪는 문제들을 미리 인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자 했습니다.
전용환 변호사는 연세대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마친 후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물리학적 분석력과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기술 중심 스타트업의 자문을 맡고있다. ⓒ플래텀
-Law Series가 스타트업의 생존과 성장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기여할 수 있다고 보세요?
변: Law Series는 창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스타트업이 직면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 스타트업들은 자신들의 주요 사업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 기술 중심의 혁신을 추구하는 스타트업에게 있어, 법적인 확실성은 그들의 여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Law Series는 이러한 필수적인 법적 안정성을 제공함으로써, 스타트업들이 기술 발전과 사업 영역 확대에 집중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줍니다.
박: Law Series는 스타트업이 법적인 난관을 넘어서 시장 내에서 성공적인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스타트업에 적절한 법률 구조를 구축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Law Series는 벤처캐피털과 LP에게 어떤 이점을 줄 수 있을까요.
박: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은 단순히 자본을 이전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해당 기업이 얼마나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업 모델이 법적 규제에 의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합니다. 법적 리스크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이러한 위험 요소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aw Series는 벤처캐피털이 투자한 기업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며, 법적 분쟁을 예방하여 VC와 스타트업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변: 벤처캐피탈(VC)이 피투자기업들의 법적 위험을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 투자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며, 더욱 안정된 투자 환경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 피투자기업의 법률적 상황에 대해 명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LP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보다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줍니다. 이러한 과정은 LP와 VC 사이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스타트업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Law Series의 가격 정책은 어떻게 되나요?
박 : 스타트업의 법률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기에 합리적인 가격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각 서비스는 VC 및 스타트업의 규모와 단계 등에 맞춰 유연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박소희 변호사는 한양대에서 관광학과 경영학을 전공하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법률서비스와 공간정보창업지원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활동하며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에 맞춘 법률 조언을 하고 있다. ⓒ플래텀
-Law Series를 통해 얻은 데이터나 인사이트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요?
박 : 다시 스타트업들에게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는 스타트업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Law Series도 그 과정의 일환이고요. 이 서비스를 통해 스타트업이 받게 될 지원은 그들의 성장에 기여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얻게 될 경험과 인사이트는 다시 다른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Law Series 서비스의 발전 방향이나 확장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변 : 스타트업이 겪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유형, 성장 단계, 그리고 속한 산업 분야에 따라 마주치는 법률적 도전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Law Series는 각기 다른 요구사항을 가진 분야별로 특화된 법률 자문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법률가 입장에서 스타트업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이나 메시지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변: 사업 성공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만으론 다다르기 어렵습니다. 사업 초석을 다질 때부터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디어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며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법률적 위험을 미리 인식하고 그에 대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전: 법적 난제는 사업을 좌절시킬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법률 구조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용기를 잃지 말고, 법률 전문가와 협력하여 그 해결책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박: 스타트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다양한 법률적 난관에 직면하게 되는 여정을 걷게 됩니다. 이러한 도전들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는 일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합니다. 법률 문제를 경시하지 마시고 상황이 요구할 때마다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구하여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플래텀
관련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