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지난 9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네 가지 핵심 정책방향으로 첫째 확고한 금융안정, 둘째 혁신 성장 지원기능 강화, 셋째 포용적 금융의 강화, 넷째 금융산업 혁신 가속화를 꼽았다.
국내에 17년 만에 새롭게 탄생한 금융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일명 P2P금융법)은 이러한 금융 당국의 정책 기조와도 잘 어울린다. P2P금융은 기술 기반의 새로운 금융산업으로, IT 기반의 스타트업들이 금융을 혁신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5년 말 373억원이었던 P2P금융 누적대출액은 2019년 6월 말 기준 6조2천억원으로 크게 성장했다.
또한 빅데이터 기반의 심사평가모델을 개발해 전통적인 금융권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정교하게 분석, 중금리대출을 활성화시키고 중신용 계층에 대한 포용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개인신용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렌딧의 대출자를 분석한 결과, 중신용자인 CB5~7등급 대출자의 비중이 2016년 32.5%에서 2019년 51.7%로 3년 새 19.2%p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세계적으로도 P2P금융은 기존에 성장하지 못했던 중금리대출을 활성화시키는데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2005년 세계 최초의 P2P금융기업이 등장한 영국과 가장 선진 시장인 미국의 경우, 정부와 금융회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P2P금융기업과 협업해 중금리 대출 공급을 활성화시키고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
1)영국기업은행(British Business Bank : BBB)
영국기업은행(BBB)는 영국정부가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은행이다. BBB는 2013년3월부터 현재까지 P2P금융기업 펀딩써클(Funding Circle)이 취급하는 대출에 총 1억 6500만 파운드(한화 약 2,430억원)를 투자했다. 2018년에는 영국 소재 소상공인 대출에 투자하는 1억 5천만 파운드(한화 약 2,200억원) 규모로 추가 정책 자금을 설정했다. 펀딩써클(Funding Circle) 외에도 2013년 마켓인보이스(MarketInvoice)에 1,500만 파운드(한화 약 220억원), 2014년 레이트세터(RateSetter)에 1000만 파운드(한화 약 150억원)를 투자하는 등 여러 P2P대출 플랫폼에 정책적으로 투자해 중금리대출을 활성화 시켜 나가고 있다.
2)유럽투자은행(The European Investment Bank)
유럽투자은행(The European Investment Bank) 도 2019년4월 펀딩써클(Funding Circle)이 취급하는 대출에 1억 유로(한화 약 1,320억원)을 투자했다. 또한 글로벌 자산운용사로부터 2500만 유로(한화 약 330억원)가 추가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3)골드만삭스(Goldman Sachs)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역시 2019년 7월, 영국의 P2P금융기업인 렌더블(Lendable)에 2억파운드(한화 약 2,933억원)의 투자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P2P 투자 허용
영국은 또한 2016년 4월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P2P투자를 할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에 대해 면세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민간에서 중금리대출의 자금이 공급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책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와 같이 ISA에 제도적으로 편입된 이후, 영국의 P2P금융시장 규모는 2016년 1분기 1억 7000만 파운드(한화 약 2,516억원)에서 2017년 1분기 2억 6000만 파운드(한화 약 3,770억원) 규모로 1년 만에 50%에 가까운 성장세를 이루어냈다.
미국
1)그리니치 어소시에이츠(Greenwich Associates)의 금융기관의 P2P 투자 조사 리포트
미국의 금융산업 컨설팅 회사인 그리니치 어소시에이츠(Greenwich Associates)가 2018년3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74개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중 21개 기관이 이미 P2P 대출에 투자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투자한 응답자의 43%가 개인 및 소상공인 신용대출 전략의 일환으로 P2P금융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아직 투자하지 않은 53개 기관 역시 30%가 현재 투자를 심사하고 있거나 분석 중이라고 응답, 금융기관들이 P2P 대출 투자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설문조사에는 운용사 52개, 연기금 17개와 컨설턴트 5명이 참여했다.
2)피어아이큐(PeerIQ)의 P2P 대출 보고서
소매금융 전문 데이터 회사인 피어아이큐(PeerIQ)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9년 1분기까지 P2P 대출을 기초 자산으로 한 유동화 자산의 발행량이 481억 달러(한화 약 57억원)에 이른다. 이 유동화 자산의 인수자는 연기금과 다양한 기관 투자자들로 나타났다.
국회 임팩트금융포럼 세미나
국내에서도 정부 기관의 정책자금이나 연기금, 공제회의 자금이 P2P금융으로 투입될 수도 있다는 연구 발표가 있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박재성 혁신성장본부장은 지난 3월18일 ‘마켓플레이스 금융산업의 혁신과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열렸던 국회 임팩트금융포럼 세미나에서 “P2P는 정책 금융에 의존하지 않고 민간에서 자금이 공급되어 중소기업 자금 조달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산업 육성을 통한 기업자금조달 지원의 관점에서 규제와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P2P금융에 대한 포용적 규제 적용 <>기존 금융기관 중소기업 대출 거절 시, P2P플랫폼으로 인도 의무화 <>P2P를 적격 지원대상 선별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책 금융 레버리지 등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영국기업은행(BBB)과 펀딩써클 협업 사례와 같이 P2P대출자가 투자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KDB산업은행 등이 일정 비율로 대응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중소기업공제 등 공제회가 P2P대출의 투자자로 참여한다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사회적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 질 수 있다고 제시했다.
국내 대표적인 개인신용 P2P금융회사인 렌딧의 김성준 대표는 “온투법 통과로 2020년에는 국내에서도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P2P대출에 대체투자를 하고 중금리대출 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렌딧은 기술 기반의 새로운 금융업이라는 본질에 집중해 심사평가모델 고도화에 더욱 힘쓰고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11월26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었다. 향후 9개월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0년 8월27일부터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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