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스타트업 생태계에 전례 없는 충격이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 서울시는 서울 소재 스타트업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총 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되는 바이오·비대면 등 유망 분야 스타트업의 기술 인력 인건비 지원에 나선다. 성장가능성이 큰 스타트업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 6월 서울시가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 대응 기회선점을 위한 차세대 유망스타트업 스케일업 전략의 일환이다.
기술인력 1만 명 인건비 지원의 가장 큰 목적은 스타트업이 추진 중인 기술, 제품 개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동시에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기술 인력의 고용안정성을 높여 고용시장 충격 완화 효과도 기대한다.
이번 기술인력 인건비 지원금은 단순 고용지원금이 아니라 민간투자자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아 기술력과 사업성이 검증된 바이오·의료, 비대면 등 유망기술 분야 스타트업 기술인재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성장 지원금이다.
스타트업 기술인력 인건비는 상시 고용인원 5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백만 원씩 5개월간 지급한다. 15인 이상 기업의 경우 최대 7명까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 당 3명까지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지원신청규모와 잔여예산 등을 고려해, 10인 이상~15인 미만 기업의 경우 2명을 추가(최대 5명)로 지원하고, 15인 이상 기업의 경우 4명까지 추가(최대 7명) 지원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스타트업에 적기 지원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하되, 부정수급 등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건비 지원 후에는 회계법인 등에 의뢰해 부정수급 여부를 상시 조사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지원금을 환수조치 할 계획이다.
2020년 6월 1일 기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서울 소재 기술 창업 기업이면서 2018년 이후 투자유치 누적금액이 1~50억 이내라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투자유치 기업의 기준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를 받은 기업이 대상이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인건비 관련 지원사업 수혜 근로자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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