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열린 ‘스타트업코리아! 2022 정책 제안 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규제혁신 필요성에 관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남성준 다자요 대표, 권해원 페이콕 대표, 김광섭 피엠그로우 이사
아산나눔재단과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아마존웹서비스(Amazon Web Services; 이하 AWS),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7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국내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규제 개선 방향을 연구한 ‘2022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를 발표했다.
아산나눔재단과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AWS가 주관한 이번 정책 제안 발표회에서는 이영 중기벤처기업부 장관의 영상 축사에 이어 박경수 삼정KPMG 상무가 ‘2022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를 발제했다. 이어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의 사회로 권해원 페이콕 대표, 김광섭 피엠그로우 이사, 남성준 다자요 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실제 사업을 운영하며 느낀 규제혁신 필요성에 관해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에 발표되는 ‘2022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에서는 국내 규제혁신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국내 현황 및 해외 선도사례 분석을 통해 통합적 규제해소와 전주기적 지원, 상생을 위한 근거 기반의 사회적 합의, 수요자 관점의 규제혁신제도 운영 등 세 가지 관점의 규제혁신제도 방향성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아산나눔재단과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가 발간한 ‘2017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에서 누적 투자액 기준 글로벌 100대 유니콘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검토한 결과, 100대 유니콘 중 56개는 국내에서 온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으며 2022년 현재에도 55개로 여전히 큰 변화가 없다고 언급했다.
특히, 2017년 국내 사업 영위가 불가능했던 승차공유, 원격의료, 공유숙박은 여전히 국내에서 온전한 사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다양한 규제 혁신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난 지금도 국내 시장은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온전한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어려운 시장이라고 분석된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지난 규제혁신제도에서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가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도입되지 못한 것은 지난 규제혁신제도의 실효성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봤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보고서는 통합적 규제 해소와 전주기적 지원 방안 강화를 주장했다. 여전히 과도한 규제 적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혁신 비즈니스 관점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부처 간 업무 중복에 따른 규제혁신제도 추진의 비효율성 증가, 기업 부담 가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제도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소통 채널을 일원화하는 방법을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혁신 비즈니스 도입 및 성장 관점에서 비즈니스 추진 기업에 대한 전주기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혁신 비즈니스 추진 기업에 대한 전주기적 지원을 당부했다.
혁신 비즈니스 추진 기업에 대한 전주기적 지원 방안 강화
또한, 보고서에서는 기존 산업 체제의 변화를 전제로 하는 산업의 혁신은 신구산업 갈등 야기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협의에서 추진까지 체계 재정립이 필요하며, 갈등 해소 프로세스를 규제샌드박스 내에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 기술의 안전성 검증을 진행하고, 선행된 검토 결과에 기반해 비즈니스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고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기업이 규제샌드박스에 진입 시, 소요 기간 및 평가 기준이 불확실해 기업의 부담이 발생하고, 부가 조건이 지나치게 많아 실증 기간 내에 기업 부담이 발생한다고 분석하며, 규제샌드박스 진입 단계에서 불명확한 기한 규정과 평가 기준을 정비하고, 실증 시에는 기업의 운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안전성 입증이 진행되었지만, 허가가 지연된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혁신 비즈니스 도입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역 단위 비즈니스 우선 추진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규제샌드박스 운영 현황 이슈 요약
장석환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은 “아산나눔재단이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연구를 시작한 지 만으로 5년이 지났지만, 당시 검토한 글로벌 유니콘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는 여전히 국내 시장에 대부분 도입될 수 없다는 것을 이번 연구를 통해 또 한 번 확인하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며, “스타트업, 그리고 창업가에게 시간, 속도는 매우 중요한만큼, 국내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진행한 이번 2022 스타트업코리아! 연구가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성장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이크 김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아태지역 총괄은 “국내 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 다양한 규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뜻 깊은 활동에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가 함께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다”라며, “이번 ‘2022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를 통해 더욱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또한 지속적으로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최항집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스타트업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동력이라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타트업의 혁신과 이를 뒷받침할 정책 사이에는 속도 차이가 있다”며, “정부의 규제혁신정책들이 스타트업의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코리아!의 제언에 귀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스타트업의 본질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만,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규제”라며 “이번 2022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에 스타트업 성장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규제혁신 방안을 담은 만큼 면밀히 검토하여 창업 생태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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