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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 TIP] 논문·출판 대필, 저작권 논란부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유

최근 학위 논문 대필 및 출판·예술계의 ‘이름 빌려쓰기’ 사례가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한 대학 로스쿨 교수가 제자의 논문을 대신 작성하게 했다는 의혹이 보도되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