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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일의 생활 속 법률이야기] 출국금지처분의 두 얼굴

최근 유명인이나 대형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출국금지처분을 받았다는 뉴스를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체감하는 만큼이나 실제로 법무부가 출국금지처분을 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는데 출국금지처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