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룡에 대한 ‘반독점법’ 첫 제재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管理总局)는 ‘반독점법’을 위반한 알리바바 인베스트먼트(阿里巴巴投资), 위에원그룹(阅文集团), 펑차오(丰巢)에게 각각 50만 위안(약 8,435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알리바바 인베스트먼트는 알리바바그룹의 주요 투자인수합병을 진행하는 M&A 주체이다. 위에원그룹은 텐센트의 자회사로 독서, 문학 콘텐츠 서비스 기업이며 펑차오는 택배보관함 서비스 기업으로 택배기업 순펑(顺丰) 관련기업이다.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세 기업은 인수, 합병 과정에서 관계 기관에 지분 인수 신고를 하지 않았다. 알리바바는 2014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인타이상업(银泰商业) 지분 73.79%를 인수했으며 2018년 2월에 다시 한번 지분 비율을 높였다. 텐센트 산하 위에원그룹은 2018년 8월 신리미디어(新丽传媒) 지분 100%를 인수했다. 펑차오는 2020년 5월 중국우정국 택배보관함 서비스 쑤띠이(速递易) 운영사 중요우즈띠(中邮智递) 지분을 100% 인수했다.

세 거래는 반독점법 제 20조에 규정된 경영자 집중에 해당되지만 거래 완료 전까지 법적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반독점법에 의거해 세 기업의 인수, 합병을 무산시키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기업발전과 경제 운용에 따른 영향력을 고려해 자진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벌금만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반독점국 담당자는 “알리바바 인베스트먼트 등 3개 기업 외 게임방송 플랫폼 후야(虎牙)와 도우위(斗鱼)의 합병 등 변동지분실체(VIE: Variable Interest Entity)구조에 관한 경영자 집중 신고 안건을 법으로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야와 도우위의 합병은 주식 교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합병후 도우위와 후야 브랜드는 독립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후야와 도우위의 주식 매입과 합병 인도 후 텐센트는 합병후 회사의 의결권 67.5%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된다. 중국산업정보(中国产业信息)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인터넷 게임방송 플랫폼 점유율은 후야(45.9%), 도우위(36.5%), 텐센트 치어e스포츠(企鹅电竞, 3.3%) 순이다. 세 플랫폼의 점유율을 합치면 85.7%에 달한다.

이번 조치가 비록 낮은 벌금형에도 불구하고 세 기업에 대한 처벌은 인터넷 분야의 반독점 규제 강화 신호이다. 후야와 도우위의 합병도 수월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제재는 2008년 반독점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인터넷 공룡에 적용된 사례이다. 그간 중국 정부는 대륙 경제를 이끌어 가는 인터넷 기업에 우호적인 입장이었다. 육성에 방점을 뒀기에 법적 이슈가 있더라도 행정처분보다는 권고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이는 인터넷 공룡의 반독점 우려를 동시에 키웠다.

한편 지난 11월 6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중앙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 위원회, 국가세무국 3개 부처는 온라인 경제질서 행정지도회를 열어 당국의 의지를 설명했다. 지도회에는 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콰이쇼우, 디디추싱 등 27개 주요 인터넷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11월 10일에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플랫폼 경제 분야에 관한 반독점 가이드라인(의견 수렴 원고)’를 발표해 불공정 가격행위, 거래 제한, 빅데이터를 이용한 바가지 씌우기, 부당 끼워팔기 등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11월 30일에는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와 관련하여 제 25차 단체학습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반독점, 공정경쟁 심사 등이 강조되었다.

베이징시, “공유전동차는 공유자전거처럼 운영하면 안 된다”

베이징시 교통위원회와 시장감독관리국, 공안교통관리국은 베이징에서 서비스를 진행 중인 공유 전동차 기업들을 소환해 서비스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회의에는 카오라추싱(考拉出行), 진도우윈추싱(筋斗云出行), 샤오리우꽁샹(小遛共享), 망궈띠엔단처(芒果电单车) 등 다수의 공유 전동차 기업이 참석했다.

베이징시 교통위원회는 “다수의 공유 전동차 기업들이 시 교통 행정에 반하는 불법 배치를 하고 있으며 전동차도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가입자의 보증금 예치 전용계좌 미비 주관 부서가 등 시스템도 갖추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 이는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라며 시 정부가 정한 기간 내 개선을 요구했다. 개선을 하지 않은 기업은 “벌금, 차량 압류, 앱 삭제 등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베이징시 교통위원회는 “‘인터넷 안전법’, ‘전자성거래법’ 등 관련 법률은 전자상거래 사업자와 운영 플랫폼에 관한 책임과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올해 5월 기준 베이징 시는 7개 공유 전동차업체를 소환해 그 중 5개 업체를 베이징에서 퇴출시켰다.

베이징시는 ‘인터넷 대여 자전거 발전 장려와 규범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베이징시 비동력차량에 관리 조례’를 언급하며 시 차원의 공유 전동차 산업 발전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 베이징시 교통위원회는 “공유 전동차는 자전거 대비 정비가 어렵고 안전 액세서리 미비, 배터리 오염 등 문제가 있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자 대부분이 전문적인 교통안전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고 운영되기에 교통 사고 발생 비율이 높다. 이는 시민의 상해와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베이징 뿐만 아니라 일부 2,3선 도시에서도 공유 전동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11월 말, 창사(长沙)는 기존 46만대의 규모의 공유 전동차를 10만대 미만으로 줄였으며 광동의 포산(佛山), 중산(中山)과 허페이(合肥) 등도 올해 하반기에 공유 전동차 개선과 불량 기업 퇴출을 진행 중이다.

월마트 틱톡과 라이브 판매방송 진행

월마트가 틱톡 플랫폼을 통해 패션상품 라이브 커머스를 시작했다. 틱톡 중국 버전인 도우인(抖音)은 이미 중국 대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으로 자리잡았지만, 글로벌 버전 틱톡을 통해 라이브 판매방송을 진행하는 것은 월마트가 처음이다.

틱톡 월마트 페이지에서 10명의 톱클래스 크리에이터들이 1시간동안 진행한 방송은 개시 10분만에 시청자 수 1만 명을 넘어서는 등 인기를 끌었다. 이 날 방송에는 430만 팔로워를 보유한 마이클 리가 진행자로 참석했다. 마이클 리 외에 다른 지역에 사는 크리에이터들도 약 5분씩 5-10가지 패션 상품을 소개했다.

한편 이번 방송은 라이브커머스 양사 파트너십에 따른 테스트 차원이었다. 하지만 틱톡에서 라이브커머스가 활성화되는 것도 머지 않았다는 관측이다.

‘흥망성쇠의 대륙 공유 자전거’ 모바이크 서비스 공식 종료

한때 공유 경제의 대표주자로 오포(ofo)와 함께 공유 자전거 시장을 양분했던 모바이크(Mobike, 摩拜)가 12월 14일 밤 11시 59분 부로 서비스를 공식 종료했다.

오포는 파산으로 문을 닫았지만, 모바이크는 2018년 4월 메이투안(美团)이 인수되며 소기의 성과를 거둔채 역사의 뒤로 사라졌다. 2019년 1월 모바이크는 메이투안단처로 서비스명을 변경했으며 2019년 9월부터 새로운 자전거로 교체되며 기존 색깔을 완전히 지웠다.

중국 공유 자전거는 단기간에 흥망성쇠를 겼었다. 서비스가 등장하자마자 투자금이 몰리며 유니콘 기업을 키웠고, 또 빠른 시간 내 1세대 기업들이 사라졌다. 오포와 모바이크는 더 많은 시장 점유를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뿌리며 경쟁했으나 결국 승자없는 전쟁이 되었고 오히려 후발주자인 디디추싱(滴滴出行)의 칭쥐단처(青桔单车)와 알리바바의 헬로우바이크(Hello bike, 哈罗单车)가 현재 시장의 패자가 되었다. 아이러니한 것은 후발주자들이 서비스와 가격이 오포와 모바이크보다 나은건 아니라는 것이다.

이관(易观)이 발표한 ‘2020년 중국 이륜차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중국 공유 자전거 시장은 칭쥐단처가 3,491만 명으로 가장 많은 활성 사용자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헬로우 바이크가 3,153만 명으로 2위, 메이투안단처가 2,264만 명으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불과 2년 만에 상위기업 모두의 이름이 바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