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국회 이원욱 과방위원장, 조승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오픈루트와 미국북네바다국제센터(NNIC)가 주관한 ‘2021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온라인 국제 컨퍼런스’가 국제 글로벌 앱공정성(인앱결제강제)의 방향’을 주제로 8일 개최됐다.
온라인으로 생중계 된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한-미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컨퍼런스는 미국에서 인앱결제 강제금지 법안을 발의한 레지나 콥 의원(미 애리조나주 하원)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되었다. 레지나 콥 의원은 미 애리조나주에서의 인앱결제 강제금지 법안 발의 현황을 설명하며 “애플과 구글의 수수료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더 큰 차원의 연합과 대중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김용희 교수(숭실대학교 경영학과)의 진행으로 이어진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한-미 국회의원과 앱 사업자 및 콘텐츠 제작자, 법률가 등이 인앱결제 강제금지 관련 통상마찰 우려에 대한 의견과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가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레지나 콥 의원(미 애리조나주 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는 한-미 간 통상마찰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국가 간 힘을 합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팅 앱 ‘틴더’의 운영사이자 ‘앱 공정성을 위한 연합(CAF)’에 참여하고 있는 매치그룹의 마크 뷰즈 수석 부사장(매치그룹 글로벌 정책총괄)은 “소규모 개발자들은 애플과 구글에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며 “인앱결제 강제가 철회되면 새로운 것을 창조할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기웅 교수(네바다 주립대)는 “미국 MS사의 반독점 행위 규제를 성공한 사례가 있듯이, 한국 국회가 인앱결제 강제정책 대응에 대한 방향성을 바꾸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과방위 간사)은 “대한민국 국회가 빅테크에 대한 규제에 대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속적 논의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웹 소설 작가이자 스토리튠즈 매니지먼트 대표인 사도연 작가(두번 사는 랭커 등)는 “구글의 수수료 인하 정책은 본질 흐리기이며, 구글 인앱결제 강제는 결국 디지털 콘텐츠 산업과 수많은 창작자에게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종채 변호사(법무법인 정박)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기존에 존재하던 규제를 구체화시킨 것뿐이며,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마찰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인기협 박성호 회장은 “이번 컨퍼런스로 한-미가 공정한 앱 생태계 조성에 공통된 생각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오늘과 같은 노력이 국회에서 입법으로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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