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KITA)가 주한미국주정부대표부협의회(ASOK)와 공동으로 4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2022 미국 투자진출 전략 세미나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미국 중간선거에 따른 비즈니스 흐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 지원법(CHIPS) 등 주요 법안 핵심 이슈, 신산업 분야 미 상무부의 투자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해 다뤘으며, 상담회에는 12개의 주한미국주정부대표사무소가 참여해 우리 기업들과 1대1 투자 상담을 진행했다.
무역협회 김현철 글로벌협력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차별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세계무역기구(WTO)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통상규범 위배 소지가 있다”면서, “한국산 전기차와 배터리가 미국산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면 한국 자동차 산업이 미국 내 전기차 산업 기반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무역협회는 IRA 대응을 위해 10월 중 미국 주정부 및 연방의원 아웃리치(대외접촉) 활동을 추진하는 등 양국 공급망 구축을 총력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는 11월 8일, 대통령 임기 도중에 치러지는 미국의 중간선거는 현 행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의미를 지닌다”면서,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집행 능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기업인들도 선거 결과를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글로벌 전략 수석연구원은 ‘2022 미국 중간선거, Preview’발표를 통해 11월 8일 개최되는 미 중간선거에서는 하원의원 435명 전체와 상원의원 100석 중 34석, 주지사 50석 중 36석, 워싱턴 D.C. 시장 및 준주지사 3석을 선출했다. 통상 미국 중간선거는 집권당이 패배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올해도 미국의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경기둔화 등으로 민주당 참패가 예상됐었다. 그러나 여성의 낙태권을 박탈한 연방대법원의 보수적 판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탈법성 행동이 가져온 반사이익, 8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통과 등으로 바이든 국정 수행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행보로 고용 감소, 금융 여건 긴축 및 소비·투자 성장세 약화를 통한 경기 침체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나 견조한 노동시장을 고려할 때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를 판별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장단기 금리(10년-3개월)은 아직 역전되지 않았고 고용 측면에서 침체 여부를 따지는 지표인 ‘샴 리세션 지표’에 따르면 아직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문 연구원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미국 우선주의 및 에너지·기후변화·반도체 산업 투자 활성화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물가 통제 여부에 따라 바이드노믹스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IRA 재정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 및 기후변화 관련 사업(전기차 및 배터리, 태양광 및 수소 등)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기대되며 527억 달러 규모의 CHIPS도 미국 내 반도체 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인텔, 삼성 등 주요 업체의 투자 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전문위원은 ‘2022 미국 주요 법안 핵심 이슈’발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한 제도적 정비와 바이든 행정부의 공급망 관련 검토 본격화 등 미국의 제조업과 공급망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 2017년 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의 경고를 시작으로 중국 반도체 굴기에 대한 위협과 국내 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혁신과 안보에 결정적인 요소임을 깨달으며, 제조업의 미국 귀환을 추진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1년 2월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4개 품목의 공급망 취약점을 100일간 검토하고 국방, 공중보건, 통신기술, 운송, 에너지, 식품생산 등 6개 산업에 대한 공급망 검토를 1년간 진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전략적 공공투자는 강력한 산업기반의 핵심적 역할임을 깨닫고, 핵심 경제이익 및 국가안보 분야 판별 및 투자기반 구축을 추진 중이다”라고 현황을 전했다.
최 위원은 “총 4,300억 달러 규모의 기후변화 투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보조금 제공을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활 및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 관련 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 및 수익성 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며, 배터리 핵심 광물 중, 40%(가격 기준) 이상이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되거나 처리되어야 하는 ‘핵심광물’ 기준과 배터리 부품의 50% 이상이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되어야 하는 ‘배터리 부품’ 기준을 충족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27년까지 반도체 분야에 527억 달러를 투자하며, 반도체 제조부문에는 390억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하나 지원금 수혜 기업은 중국 및 기타 우려국가에 향후 10년간 관련 시설 구축 및 확장 금지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미국의 산업 전략은 ‘동맹국’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닌 동맹국의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전개될 가능성 또한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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