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소유물을 사진 촬영하는 것은 그 소유자의 명시 또는 묵시적 허락이 없는 한 소유권침해에 해당하고, 이 경우 소유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로서 복제행위의 금지나 복제물의 폐기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즉, 남의 물건을 함부로 촬영해서 NFT로 제작하는 것은 소유권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을 비롯한 지적재산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콘텐츠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허락 없이 이용하면 일반 불법행위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별 지적재산권법에서 보호를 하지 않는 콘텐츠라면 그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자유이용이 가능하고 그 콘텐츠를 사용하여 경쟁하는 것도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도 단순히 그러한 콘텐츠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섣불리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콘텐츠의 소유자가 그것을 취득하고 관리하여 온 경위, 피고가 그 콘텐츠에 접근한 방법, 피고의 이용행위가 원고의 영업과 경쟁하는 관계에 있는지 등 이용행위의 형태 및 성질과 전체적인 부당성, 그로 인하여 콘텐츠의 소유자가 받게 되는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거래 관행상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부당함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근이 금지된 장소에 허락 없이 침입하여 사진촬영을 하거나, 다른 사람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나 동물 등을 그 소유권자의 허락 없이 촬영하여 NFT로 민팅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고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접 촬영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제3자가 그 사진의 영상을 사용하여 민팅하거나 거래소에 올려 판매한다면 그것도 소유권자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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