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국 정부는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고자 “플랫폼 경제를 위한 반독점 지침”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 조치가 의도와 달리 벤처 투자 및 신규 스타트업 창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구체적으로, 벤처 투자 건수는 26.7% 감소했으며, 신규 스타트업 수 역시 18.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국가 정책이 기술 기반의 플랫폼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직시하게 만든다. 따라서 앞으로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선 해당 산업의 복잡성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충분한 소통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본 사례는 특정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책 입안자들은 산업의 특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거치며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처럼 섣부른 규제가 기업 활동에 제동을 걸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재차 강조한다.
4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최로 열린 제89회 굿인터넷클럽은 ‘신 보호주의 속 플랫폼법으로 사라지는 것들’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패널들은 “플랫폼과 중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제도를 만들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4일 열린 제89회 굿인터넷클럽에 나선 패널들. (왼쪽부터) 국민대학교 SME연구센터 류푸름 실장(모더레이터), 디지털데일리 백지영 부장, 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신순교 국장, 벤처기업협회 이민형 팀장
“플랫폼이 중소상공인에 제공하는 혁신의 기회에 주목해야”
디지털데일리 백지영 부장은 “플랫폼은 기업과 소비자, 기업과 기업 간의 연결을 강화하여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정보 교환과 글로벌시장 접근을 가능케 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사회적으로도 정보 접근성과 소통의 민주화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 이민형 팀장은 “플랫폼은 벤처기업이 다양한 전문가, 투자자, 파트너와 연결되는 기회를 확대시켰고, 이는 협력 가능성을 높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AI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 플랫폼은 더욱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 이는 벤처기업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신순교 국장은 “오프라인의 폐업률 추세를 보면 오프라인 매장에만 희망을 걸어두긴 어려우며, 자체몰에 회원을 확보하는 것에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어야 한다”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미 안정적인 수요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 대세이다”고 밝혔다.
“자국플랫폼 육성은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 하지만 국내는 규제에만 몰두”
백지영 부장은 “최근 각 국가의 문화와 가치를 반영한 ‘소버린 AI’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자국 플랫폼이 자체 인프라와 데이터, 인력, 비즈니스 네트워크 등의 AI 생산 역량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AI와 같은 혁신 기술이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점에 모두가 자국 플랫폼을 육성·보호하는 정책을 펴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나, 22대 국회는 초기부터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플랫폼 규제 방향성의 실효성과 중복 규제 논란 해결,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스타트업 등 IT업계에 미칠 부정적인 파급 효과 따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 상태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익은 규제는 되돌릴 수 없는 역효과로 이어져”
이민형 팀장은 “플랫폼 규제로 인해 벤처기업의 혁신 시도가 위축되고, 벤처기업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을 외면할 것”이라며, “벤처기업이 엑시트할 수 있는 방법은 기업공개(IPO)와 인수합병(M&A)인데, IPO시장은 얼어붙은 상황이고 빅테크의 규제 영향으로 인수합병 여력 또한 사라진다면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는 망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플랫폼을 통해 적게 팔리는 하위 상품군의 판매량이 증가해 매출이 확대되는 ‘롱테일 효과’가 플랫폼 규제로 사라져 소상공인이 매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순교 국장은 “설익은 규제로 인해 토종 플랫폼이 고사하고 해외 공룡 플랫폼이 국내 시장을 지배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해야 한다”며, “한번 생긴 규제는 되돌리기가 매우 어려우며, 규제가 당초 목적과는 달리 여러 역효과를 발생시켜도 복구할 길이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AI와 빅데이터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현대 사회에서 플랫폼이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이는 미래의 첨단 기술 시대에서 플랫폼이 단순한 도구를 넘어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플랫폼의 진화는 단지 기술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전체 생태계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러한 발전은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은 물론,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로 이어진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트렌드는 플랫폼에 대한 맹목적인 규제보다는 보호와 육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처럼, AI와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플랫폼의 발전은 단기적 성과를 넘어 장기적인 디지털 경제 성장의 초석이 될 것임을 예시하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 마련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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