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상공인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내 플랫폼 역할과 대외 전략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소상공인 민생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한 이 토론회에서는 급부상하는 중국 플랫폼에 대응하여 국내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정책이 논의되었다.
토론회는 서영교, 오세희 국회의원의 환영사와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의 환영사, 그리고 송재봉 국회의원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박성호 회장은 “소상공인의 이익과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는 플랫폼 성장 방안을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표자인 전성민 가천대학교 교수는 ‘C커머스 크로스보더 플랫폼 급부상에 대한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전 교수는 중국의 알리바바와 핀둬둬와 같은 수출 플랫폼이 미국의 관세 정책과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대응하여 급성장했음을 설명했다. 그는 이들 플랫폼의 저가 상품 판매 전략이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유통업자들이 가격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신동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한국 소상공인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K-플랫폼 생태계 조성과 법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정 교수는 중국 플랫폼들이 사용하는 다크 패턴과 같은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내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 강화와 국내 플랫폼 생태계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눴다. 박성용 바오담 대표는 플랫폼 지원이 소상공인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고,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은 외국계 기업의 국내 시장 진입이 자국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지적했다.
백운섭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회장은 플랫폼 규제가 입점 업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며 규제보다는 개선을 통한 해결을 주장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중국 플랫폼 관련 소비자 불만 급증에 대한 법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은 티메프 사태의 원인을 분석하며 규제 강화가 해외 플랫폼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안용길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중국 기업들의 저가 상품 공세가 국내 소상공인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상공인들이 플랫폼을 통해 자본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지원 방안과 데이터 활용을 통한 큐레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국 플랫폼의 급부상에 따른 국내 소상공인 및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이 오갔다. 참석자들은 국내 플랫폼 생태계를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소상공인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통해 국내 플랫폼의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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