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선포된 계엄령으로,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저는 이 비상 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윤 대통령은 국회의 잇따른 정부 관료 탄핵 소추 발의와 예산 삭감 등을 언급했다. 그는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주장했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 하에서는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따라야 한다. 현재 22대 국회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인 계엄 해제 절차에 착수했다. 실제로 계엄 발표후 국회에 민주당 의원들이 속속 집결 중이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총 10차례의 계엄령이 있었으나, 대부분 정권 유지를 위해 발동되어 다수의 민간인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계엄령 선포로 인한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향후 정국 변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하자 야간장에서 1430원을 돌파했다. 달러인덱스는 106.18로 전거래일 대비 하락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