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무회의서 새 행정철학 제시…”과정의 민주성이 결과보다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기존의 ‘공급자 중심’ 행정에서 탈피해 ‘수요자 중심’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새로운 국정철학을 제시했다. 국민의 의견을 듣고 존중하는 과정 자체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참여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들을 향해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공급자 중심, 행정 공급자인 우리 중심에 사고하는 경향이 많다”며 “똑같은 정책을 결정하더라도 정책 수요자들의 입장을 물어보고 그들이 원하는 내용을 듣고 결정한 것과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하는 것은 내용은 똑같은데 수용성에 있어서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특히 “요즘은 어떤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들을 매우 중시하는 사회문화”라며 “내 의견이 존중받았느냐, 아니면 무시당했느냐가 결과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책의 실질적 내용보다 국민 참여와 소통의 과정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이 대통령은 현대 사회의 변화상을 비유로 들어 설명하기도 했다.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에는 밥 많이 주면 좋았는데, 이제는 어떤 정도의 여유가 갖춰지니까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 어떻게 채워서 주느냐, 어떻게 포장해서 주느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해진 측면이 있다”며 “그게 어쩌면 민주주의에 대한 수요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철학은 민원 처리 방식에도 반영됐다. 이 대통령은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게 헌법의 대원칙이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면 다 들어줘야 한다”며 “부당하다면 부당함을 알려서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간 천수백만 건에 이르는 민원에 대해서도 “민원을 귀찮은 일, 없으면 좋을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말아야 한다”며 “신속하게 반응하고 설득도 충분히 해서 민원의 총량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의 경험을 언급하며 “첫 해에는 민원이 이만큼 됐었는데, 퇴임하던 해는 요만큼으로 줄었다”며 “다 해소된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은 민도가 매우 높아서 안 되는 걸 생떼 쓰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권위 있는 사람이 정말 진지하게 설명해 주면 거의 다 수긍한다”고 덧붙였다.

출범 16일 만에 30조원 추경…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

이 대통령이 제시한 새로운 국정철학은 이날 의결된 30조5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됐다. 출범 16일 만에 내놓은 이번 추경은 계엄령 사태 이후 급속한 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이 대통령이 강조한 ‘수요자 중심’ 정책의 첫 번째 결과물이다.

이 대통령은 “12월 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서 있던 손님도 떨어져나갔다”며 “정부 재정의 본질적 역할이 필요할 때”라고 추경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누구에게 지원하는 게 맞느냐”에 대해 “경비를 지출한다면 그 반사적 혜택은 최소한 국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리는 게 맞다”는 철학을 밝혔다.

이러한 철학이 반영된 추경안의 핵심은 10조3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50만원부터 소득 상위 10% 15만원까지 지급된다. 이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일부는 소득 지원 측면에서 저수급층에게, 또는 그 외에는 경기 진작 목표로 공평하게” 하겠다는 방침의 구현이다.

추경 규모는 지출 20조2000억원, 세입경정 10조3000억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로써 올해 정부 총지출은 처음으로 700조원을 돌파한 702조원이 된다. 지출 증가율은 지난해 대비 6.9%로 이전 정부 본예산 증가율 2.5%보다 4.4%포인트 높다.

세입경정은 2020년 코로나19 당시 이후 약 5년 만으로, 법인세 4조7000억원, 부가가치세 4조3000억원 등이 감액 조정됐다.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19조8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게 되면서 국가채무는 1300조원을 넘어서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로 상승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7년 이상 장기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권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도 마련했다. 113만4000명을 대상으로 총 16조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 후 소각하는 방안으로, 4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0.8%를 감안하면 우리 경제가 1% 미만의 저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