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강경영대학원(CKGSB)의 재무학 교수이자 기업금융전략 리서치센터장을 맡고 있는 간 지에(Gan Jie) 교수가 2015년 중국 산업경제 전반에 대해 다룬 2015년 4분기 중국기업체감지수(Business Sentiment Index, BSI)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2014년 2분기부터 시작돼 7회째를 맞는 이번 조사에는 총 2,038개의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참여 기업들은 중국 통계청(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기준 매출 500만 위안 이상 기업 488,000개 중 산업, 지역, 규모별 층화무작위추출법을 통해 선정된다.
BSI는 이 조사를 통해 얻은 현재의 경영상황, 미래 경영상황에 대한 기대, 투자 시기의 적절성 등 세 가지 확산지수(Diffusion Index, DI)의 평균으로 도출되며, 5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을 경우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고 낮을 경우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한다.
2015년 BSI 주요 결과
- 과잉생산으로 인해 다소 위축된 경기
- BSI(Business Sentiment Index)는 1분기 50에서 4분기 45로 하락
- 고정투자를 하는 기업의 비율은 1분기 11%에서 4분기 5%로 하락
- 2015년 한 해 동안 매분기 2~3%의 기업만이 확장적투자(자산의 3% 이상 투자) 진행
- 생산과 고용은 비교적 안정적
- 자본재 생산은 4분기 확산지수 37을 기록하며 1분기 대비 급격히 감소
- 물가는 2분기부터 하락세
-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향후 3~5년간 경제에 관해 4분기 조사대상 기업 중 약 6%가 ‘낙관적’, 51%가 ‘다소 낙관적’으로 전망
- 비낙관적 전망의 원인은 거시경제(69%)와 과잉생산으로 인한 공급 측 경쟁(29%)이 꼽혀
- 4분기 조사대상 기업 중 16%가 감세, 대출, 혁신자금 지원 등 중국경제 경기부양책의 도움 받은 것으로 나타나
- 현재 주요 도전과제는 약해진 시장 기대감, 중국정부는 실물경제를 진작할 장기적 산업정책 꾀해야
1. 중국 산업경기: 지속적 하락세
분기별 BSI 변동추이 (2014년 4분기 ~ 2015년 4분기)
2015년 산업경기는 전반적으로 위축됐다. BSI 지수는 1분기 50에서 4분기 45로 떨어졌다. BSI는 세가지 확산지수(현재 경영상황, 미래 경영상황에 대한 기대, 투자시기 적절성)의 단순평균을 낸 수치로 BSI의 하락은 중국 내에서 체감하는 산업 경기의 위축을 나타낸다.
분기별 현재 경영상황에 대한 확산지수 변동추이 (2014년 4분기 ~ 2015년 4분기)
먼저, BSI를 구성하는 세가지 확산지수의 현저한 변화가 눈에 띈다. 현재의 경영상황에 관해 ‘좋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이 1분기(27%)에 비해 4분기 18%로 하락하면서 평균 확산지수는 61에서 56으로 떨어졌다. 미래 경영상황에 대한 기대를 나타낸 확산지수는 1분기 53에서 4분기 48로, 하강국면에 돌입했다.
고정투자에 대한 확산지수 변동추이 (2014년 4분기 ~ 2015년 4분기)
고정 투자는 한 해 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다. 고정 투자를 진행하기 좋은 시기인지를 묻는 질문에 2, 3, 4분기 동안 단 2-3%의 기업만이 ‘좋은 시기’라 답했으며, 확산 지수는 평균인 50에 훨씬 못 미치는 32에 머물렀다. 실제 고정투자를 진행한 기업은 1분기 11%에서 4분기 5%로 줄었으며 확장적 투자(자산의 3% 이상을 투자)를 진행한 기업들은 일 년 동안 2-3%에 머물렀다. 4분기 조사대상 기업 중 10개의 기업(0.5%)만이 다음 분기 투자 계획이 있다고 밝혔으며, 27%의 기업이 2016년에 확장적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해, 보수적 투자 기조가 단기간 내 회복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생산과 고용은 4분기 확산 지수 48에 머물며 안정세를 보였으나 자본재 생산은 1분기 대비 크게 감소하며 37을 기록했다. 물가는 2분기 이후 꾸준히 하락했다. 투자 부진으로 인한 자본재에 대한 수요 하락이 가장 눈에 띈다.
4분기 산업별로 구분한 BSI는 최저 30에서 최고 63까지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BSI가 가장 높았던 상위 3개 산업군은 의료(Medicines: 63), 수공예품 및 기타 제조(Manufacture of Handicrafts & Others: 55), 문화 및 스포츠 제품 제조(Manufacture of Cultural & Sports Products: 54) 순이었다.
2. 경제에 대한 이해: 도전과제와 우선사항
수요약세는 중국 산업 경제 내 가장 큰 도전과제로 나타났다. 4분기 조사대상 중 78%의 기업이 주문 부족을 주요 문제 원인으로 답했으며, 각각 17%, 13%의 기업들이 임금과 원자재 가격 요인을 꼽으면서 비용이 두 번째 큰 문제로 나타났다. 거시적 산업정책과 영업채권발행이 어렵다는 문제점들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단 2%의 기업만이 재정을 문제의 원인이라고 밝혀 자금조달이 병목현상을 유발하고 있지 않음이 나타났으며 이는 이전 분기에 진행된 조사와도 일관성 있는 결과였다. 다음 해의 생산을 저해할 요소로 16%의 기업들이 거시적 산업정책을 꼽았다.
3. 가장 큰 과제: 심화되는 과잉생산
2014년에 비해 2015년도 과잉생산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2분기부터 절반 이상의 기업들(53~56%)이 국내 물량에 대한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다고 응답했다. 이 기간 내 과잉생산에 대한 확산지수는 76-77로, 2014년 2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분기별 중국내 초과설비에 관한 확산지수 변동추이 (2014년 4분기 ~ 2015년 4분기)
본 연구에서는 산업별로 과잉생산이 20% 이상이라 응답한 기업이 10% 이상일 경우, 그 산업이 심각한 과잉생산 문제를 안고 있다고 구분한다. 4분기에는 석탄 채굴 및 세척, 석유 및 핵연료의 처리분야 등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산업군이 이에 해당했는데, 전 분기 대비 절반가량으로 낮아진 수치다.
심각한 과잉생산의 문제를 안고 있는 기업들은 줄었지만 전반적인 확산지수가 높은 수치에 머물러 있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이는 심각한 수준의 과잉생산 문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뜻으로, 향후 수요 감소가 심화되면 더 많은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잉생산 외에도 4분기 조사대상 중 31%의 기업이 고객으로부터 매출채권 회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문제는 자본재 및 중간재 등을 생산하는 민간 기업들 사이에서 더 심각하다. 매출채권 회수에 대한 어려움은 경기 침체와 가격 결정력 부재에 기인한다.
수요약세가 기업들의 재고문제까지 초래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많은 중국 기업들이 “주문 기반”의 생산 모델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업의 45 %가 선주문을 받은 후 생산을 진행하고 있어, 최종재의 재고는 적정선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비용은 보합세에 머물러
수요부족에 이어 두 번째 큰 도전과제로 지목됐던 비용 상승은 사실상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단위당 비용에 대한 확산지수는 4분기 54에 머물러 안정세를 유지했다. 인건비 지수는 53, 원자재 가격은 45로 하락하는 등 기업의 비용을 구성하는 투자와 고용이 경기 침체로 인해 제자리걸음한 결과다.
단위당 비용에 대한 확산지수 변동추이 (2014년 4분기 ~ 2015년 4분기)
만성적인 과잉생산은 가격결정력의 부재와 수익성 악화를 의미한다. 4분기 조사대상 중 27%의 기업이 10% 이하의 낮은 총 수익을 기록했으며 오직 8%의 기업만이 20%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고 집계됐다.
5. 자금조달’이 병목현상을 유발하지는 않아
이번 조사의 가장 놀라운 시사점은 자금조달이 산업 성장의 제약 요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2015년 3분기 조사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4분기 역시 2%의 기업만이 자금조달을 속박요인이라 답했다. 반면 4분기 조사대상 기업 중 34%가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60.4%는 ‘중립,’ 단 5.4%의 기업만이 자금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지난 해 적은 비율의 기업들만이 새로 대출을 받았다. 대출을 새로 받지 않은 기업들 중 대부분(92%)은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 없다고 밝혔다. 은행에서의 대출 용이성은 73으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다.
4분기 조사대상 중 98%의 기업이 내부에서 조성된 자금이 현재 기업자금의 가장 큰 원천이라고 답해, 현재까지는 내부조성자금이 기업 재정의 가장 주된 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설립자의 자본이 주된 자금 원천이라 답한 기업은 약 3%였으며, 두 번째로 큰 자금 원천이라 답한 기업은 50%였다. 47%의 기업들이 은행융자를 두 번째로 큰 자금 원천이라고 답했다. 이처럼 현재 중국 기업들의 재정 원천은 내부자금에 높게 집중되어 있으며, 84%의 기업들이 가장 큰 재정 원천이 전체 기업자금의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3분기 새로운 산업 대출은 모두 담보부였다. 담보물의 90%가 기업의 토지 및 공장이었다. 은행 이외의 기관에서 대출을 이행한 것은 극소수 경우였다.
자금조달이 병목현상을 유발하고 있지 않다는 본 연구결과는 보편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대조되나, 중앙은행의 “금융 기관 대출 통계(Financial Institutions Lending Statistics)”에서 나타나는 결과와는 맥을 같이한다. 2014년, 산업 내 기업들의 신규융자는 분기별 평균 30%대로 하락했으며 2015년 신규융자는 2014년 마지막 분기의 5%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2015년 말, 융자에 대한 수요는 48%로 집계돼 최저치를 경신했다.
결론적으로 자금조달 문제는 현재 위축된 경기의 배경원인이 아니다. 기업들이 수익을 내는 이상 이익 잉여금으로 원활한 운영이 가능해 투자 기회는 매우 적다.
본 연구는 5백만 위안 이상 매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5백만 위안은 높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농업, 부동산, 금융을 제외하면 산업 분야가 중국 GDP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샘플의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향후 행보: 혁신 및 기관
- 경제 전망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4분기 조사대상 기업의 대부분은 향후 3~5년간 경제 전망을 “낙관적(6%),” 또는 ”다소 낙관적(51%)”으로 내다봤다. 낙관적이지 않다고 응답한 주체들은 주로 거시경제(69%)와 경쟁과 과잉생산(29%)을 문제로 꼽았다.
- 혁신
공급과잉 및 비용 상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과 산업 고도화가 필수다. 그러나 중국 기업의 대부분(72%)은 R&D에 아예 투자하지 않고 있으며 21%는 매출의 0~5%를 투자하고 있다. 5% 이상 투자하는 기업은 전체의 7%에 불과하다.
연구의 표본에 의하면 10%의 기업들이 지방정부에서 첨단기술에 대한 인증을 받아 낮은 법인세 혜택을 받고 있다. 첨단기술 인증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지정한 첨단기술 지역에 위치해야 하며 상당수의 특허를 보유해야 한다. 첨단기술 기업들이 고정투자를 더 많이 할 것 같지만 의외로 기업체감지수와 생산과잉 문제상황은 다른 기업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매출의 5%이상을 R&D에 투자하는 기업의 경우, 더 좋은 운영상황과 더 낮은 정도의 생산과잉 문제를 보고했다.
- 기관
서구의 회의적인 시각과는 달리, 중국의 사법기관들은 기업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 분쟁에서 법 체계가 계약 및 재산권을 보호해줄 것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80%의 기업들이 10점 만점에 7 이상의 점수를 매겼고 전체 평균은 7.3을 기록(2014년의 경우 7.7)했다.
서구의 경쟁자들에 비해 중국의 기업들은 분쟁 해결을 위해 법적 조치보다 인맥 등 비공식적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41%의 기업들이 법원에 가지 않고 법률 고문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으며 21%의 기업이 친구 또는 비즈니스 파트너의 중재에 의존하겠다고 답했다.
중국 정부는 기업들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기업의 16%는 정부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는데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감세(13%, 2014년의 경우 22%)였으며 다른 형태로는 대출, 혁신자금 지원 등이 있었다. 산업 기업들은 2014년보다 2015년에 더 적은 지원을 받았는데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 전통적 제조업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2015년 중국의 산업 경제는 2014년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 과잉생산 문제는 심화됐으며 미래 경영상황에 대한 기대치가 줄었고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감소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절반 이상은 3~5년 이후의 전망에 대해 낙관적이거나 다소 낙관적으로 응답했다. 중국의 법률제도는 사업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 정책의 주요 도전과제는 약해진 시장기대이다. 낮아진 시장의 기대는 통화 및 재정 정책의 승수 효과를 떨어뜨려 정책의 효과를 감소시킨다. 장기적 산업 정책이 산업의 활기를 찾을 수 있는 핵심이 될 것이다.
정부는 직접 실물 경제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개혁을 추진해야 하며 과잉생산을 줄이는 과정에서 사회적, 재정적인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정책적 권고
- 장기적 산업 정책이 핵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상당수의 기업들을 정리함으로써 생산과잉을 완전히 흡수해야 한다. 그래야만 나머지 회사들이 R&D와 산업 고도화를 위한 여력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산업정책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 힘써야 한다.
- 질서 있는 파산절차 보장
- 남아있는 기업들에 대한 기술 고도화 지원
- 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 진작
공장 폐쇄 및 파산은 해고와 압류를 의미한다. 이들이 특정지역에 집중돼 있다면 사회불안정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다. 지방정부는 적극적으로 해고 노동자를 분산시켜야 한다. 부채에 관해서는 은행 대출보다 무역금융(Trade Credit, T/C)을 상환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기술이 대부분 서방 국가에 뒤쳐져 있기 때문에 산업 고도화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는 유의한 시장 및 고용을 창출해낼 수 있는 기술혁신과 품질향상을 장려해야 한다.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고소득 직업과 숙련된 노동자가 필요하다. 이는 저가형 공업에서 하이앤드 산업으로 경제 개혁의 심화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마진이 높은 민간 부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정부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일대일로’ 정책으로 과잉생산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현명한 장기 정책 방안이 될 것이다.
- 재정 정책은 내수증대를 목표로 해야
공급 과잉의 원인을 해결할 수 없는 일괄적 세금 감면은 추천하지 않는다. 내수 증대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전략은 은퇴 및 의료 비용을 위한 가계의 저축을 줄이고, 재정 지출을 통해 사회 복지를 개선하는 것이다.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가가치세는 선택적으로 적용해 투자와 고용을 개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판매고에 따라 부과되므로 지방 정부가 공급 과잉을 해결하는 데 마이너스 유인이 된다. 이러한 경우,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수익세 등 새로운 방법으로 지방정부의 유인을 진작해야 한다.
세계적 기준에 비해 중국 기업들의 세금 부담은 큰 편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과세 완화는 민간 투자와 소비를 늘리는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혁과 신중한 재정지출은 필히 동반돼야 한다.
- 확장적 통화정책은 임시방편일 뿐
2015년 4분기 조사에서는 자금조달이 경기 부진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과 확장적 통화정책이 산업경제를 되살릴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지난 해부터 지속된 경기완화 정책은 산업경기의 침체를 막을 수 없었다. 확장적 통화정책은 기껏해야 경착륙을 막기 위한 방편이어야 한다. 현재, 약해진 시장의 기대는 통화정책의 효과를 감소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금조달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금융 개혁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현재의 금융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지 못한다면, 자금조달은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민간 분야의 새로운 은행 출현이나 외국 은행이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은 경기 등락의 폭을 줄이고 기존 은행들에 대한 혁신과 변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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