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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법원은 판결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삭제하고, 피고인이나 증인의 성명, 주소,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을 A, B, C 등 알파벳으로 대체한 후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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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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