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에 대한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조특법은 개별세법(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에 나타난 기본적인 공제제도에 비하여, 상당히 다양한 방식으로 조세를 감면시켜주는 제도들을 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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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에 대한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조특법은 개별세법(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에 나타난 기본적인 공제제도에 비하여, 상당히 다양한 방식으로 조세를 감면시켜주는 제도들을 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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