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2005), 중국(2013)에는 있는 ‘회사법(corporate law or company law)’. 그러나 한국에는 없다. 법률 용어로 한국에서는 ‘회사법’이란 표현은 없다. ‘상법 제3편 회사’에 소개 되는 것이 가칭, 자칭 ‘회사법’인 것이다. 우리 상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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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2005), 중국(2013)에는 있는 ‘회사법(corporate law or company law)’. 그러나 한국에는 없다. 법률 용어로 한국에서는 ‘회사법’이란 표현은 없다. ‘상법 제3편 회사’에 소개 되는 것이 가칭, 자칭 ‘회사법’인 것이다. 우리 상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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