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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통상임금 ‘고정성’ 폐지…노동자 권리 확대·기업 부담 증가

대법원이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대폭 변경하면서 노사관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선고한 판결(2020다247190 및 2023다302838)에서 그동안 통상임금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여겨졌던 ‘고정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