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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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평범한 ‘기업가’를 ‘신불자’로 만드는 대한민국

일본(2005), 중국(2013)에는 있는 ‘회사법(corporate law or company law)’. 그러나 한국에는 없다. 법률 용어로 한국에서는 ‘회사법’이란 표현은 없다. ‘상법 제3편 회사’에 소개 되는 것이 가칭, 자칭 ‘회사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