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기금 현황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이 1조원을 돌파했다. 작년 한 해 동안 2,000억원 이상 조성된 결과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상생협력기금의 출연금이 전년(1,571억원) 대비 28% 증가한 2,013억원 이상 출연되었다고 밝혔다. 2011년 기금 도입 이후 연간 최고 수준이다. 이에 따라 누적액도 1조원을 돌파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상생협력기금은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재원이다. 기금 출연기업에는 법인세 세액공제(10%), 기부금 손금인정 등의 혜택이 있으며, 동반성장지수 등의 평가에서 우대된다. 2018년말 기준으로 196개사에서 1조 67억원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여 43,160개 중소기업에 총 8,776억원을 지원하였다.
스마트공장, 민관공동R&D, 사내벤처, 해외동반진출 등 민간기업이 상생을 주도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정부는 예산을 매칭지원하거나 세제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포스코, 호반건설 등 민간의 자발적인 기금출연이 확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이호현 상생협력정책관은 “상생협력기금의 누적 1조원 돌파는 상생협력 문화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기업이 상생펀드, 임금공유 등 상생협력기금 이외의 방식으로도 상생협력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세제지원 등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는 등 자발적인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 사례는 아래와 같다.
① (성과공유)
- ㅇ (포스코, BS과제) 협력사와 원가절감, 품질개선, 생산성 향상 등 공동 혁신활동을 수행, 성과검증 결과에 따라 시제품 구매보상, 원가절감액 현금보상 등 지원(276개사, 1,558억원)
- ㅇ (한국전력기술, 협력이익공유 첫 사례) 사내 용역기업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여 등급별로 근로자에게 인센티브 지원(0.9억원)
② (연구개발 및 기술보호)
- ㅇ (삼성전자, 신기술개발공모제) 친환경 소재·부품, 헬스케어 등 미래 신기술 및 혁신적 아이디어 보유 중소기업 대상 설비·재료비, 시제품 제작비 등 지원(59개사, 371억원)
- ㅇ (이마트, 상품 디자인개발) 제품 디자인 제작이 어려운 중소협력사 대상 유명 웹툰 등 디자인 라이센스 비용 등 지원(2개사, 0.3억원)
- ㅇ (SK주식회사, 특허출원 지원)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에 따른 의뢰비, 수수료 등 소요비용 지원(2개사, 0.1억원)
③ (인력개발 및 일자리창출)
- ㅇ (삼성전자,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중소협력사의 반도체 배관시공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시설 및 장비 구축, 교수비용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반비용 지원(8개사, 45억원)
- ㅇ (SK그룹, 협력사 채용박람회) 협력사와 구직자 간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채용박람회 홍보비, 협력사 채용관 부스설치비 등 제반비용 지원(60개사, 2억원)
- ㅇ (한국수력원자력, 테크노닥터) 경력 10년이상, 퇴직 10년이내 퇴직인력을 통한 관련 분야 지식 및 노하우 전수를 위해 채용 중소기업에 1인당 인건비 일부 지원(8개사, 0.8억원)
④ (임금격차완화 및 고용안정)
- ㅇ (현대차그룹, 경영안정 지원) 최저임금 인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2·3차 협력사 내 최저임금 인상 대상자의 인건비 증가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분 지원(1,290개사, 500억원)
- ㅇ (두산, 상생격려금 지원)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하여 2‧3차 협력사 및 영세 사내하도급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및 4대 보험 비용 지원(70개사, 12억원)
- ㅇ (한국전력공사,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핵심인력 1인당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내일채움공제 비용의 50% 지원(10개사, 0.7억원)
⑤ (생산성향상)
- ㅇ (현대기아자동차, 상생형 스마트공장) 광주지역 중소기업의 생산 환경 진단, 기술경영자문, 자동화 설비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비용 지원(160개사, 32억원)
- ㅇ (SK하이닉스, 협력사 경쟁력 제고) 2차 협력사 대상 품질, 환경·안전·보건, 스마트팩토리 분야 컨설팅 등 지원(30개사, 13억원)
- ㅇ (현대제철, 에너지절감) 협력중소기업의 주요 에너지 사용 현황 분석 후 LED조명, 공기압축기, 태양광 설비 등 고효율 설비비용, 컨설팅비 등 지원(4개사, 1.9억원)
⑥ (소상공인 지원)
- ㅇ (이마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경동시장 내 상생스토어를 개장하여 간판, 화장실 등 리모델링 및 주차타워 화물용 승강기, 연결 다리 설치 등 시설현대화 비용 지원(6억원)
- ㅇ (이마트, 스타상품 개발 프로젝트) 전국 전통시장 청년상인과 중소기업의 우수상품 발굴을 통해 교육, 연구개발, 자문 등 인큐베이팅 및 마케팅 지원(30개사, 5.5억원)
⑦ (창업육성 지원)
- ㅇ (인천항만공사, 창업재도전) 창업중소기업의 재도전 환경 마련을 위해 창업보육센터 입주비, 신규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아이템개발비, 홍보비, 컨설팅비용 등 지원(2개사, 0.6억원)
- ㅇ (한국중부발전, 창업기업육성) 창업콘테스트로 발굴된 창업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공동 창업공간 제공, 아이템 개발비, 신규고용 인건비, 시장조사 비용 등 사업화 지원(10개사, 6억원)
⑧ (국내외 판로확대)
- ㅇ (현대홈쇼핑, 해외 판로개척 지원) 중소기업의 해외 현지홈쇼핑 진출시 인서트 영상제작, 상품 인증비용 등 지원(22개사, 18억원)
- ㅇ (롯데홈쇼핑, 국내 판로개척 지원) 중소기업의 국내 판로확대를 위해 홈쇼핑 방송사전영상 제작 지원(4개사, 0.4억원)
- ㅇ (현대백화점, 中企전용매장 운영 지원) 백화점 내 중소기업 전용 매장에 설치되는 팝업스토어 구축 지원(3개사, 0.3억원)
- ㅇ (발전사 공동, 에너지전시회 지원)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기업별 부스 설치비, 통역비, 체재비 등 지원(16개사, 1.5억원)
⑨ (경영관리 및 복리후생)
- ㅇ (대림산업, 상생결제 수수료 지원) 1차 협력사가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상생결제시스템 이체수수료 매월 전액 지원(660개사, 1.2억원)
- ㅇ (현대·기아차, 협력사 임직원자녀 영어캠프) 협력사 임직원 자녀 대상으로 영어권 문화캠프 비용 지원(98개사, 0.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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