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와 한국규제학회, 창조경제연구회(KCERN)는“혁신성장과 규제개혁”이라는 주제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개포럼을 개최했다.
공개포럼에서 김태윤 한양대학교 정책과학대학 교수는 “창의적인 규제개혁정책을 국가전략 하에서 섬세한 규제개혁프로그램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고, 신뢰에 기반한 자기책임주의와 엄정한 사후처벌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대원칙으로 하는 정부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민화 KCERN 이사장은“4차 산업혁명은 기술이 아니라 제도혁명이나 규제예산은 전체 R&D 예산의 1%도 안된다”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저비용 고효율의 규제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동시에 “규제 문제는 규제 수호세력과 혁신 세력의 세력 불균형으로, 규제 신기술과 리더십으로 석기시대 규제를 탈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제 발표 후 신용현 국회의원이 좌장으로, 강영철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 前실장,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부문장, 곽노성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특임교수, 이련주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 패널로 토론에 참여하였다.
신용현 의원(국회 4차산업특별위원회 간사)는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과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개혁 속도는 더디다”며, “「혁신성장과 규제개혁 관련 연구용역」을 중심으로 데이터 쇄국주의 규제개혁의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입법과 정책으로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철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 前실장은 법령이 아닌 고시 등이 규제로 작용하는 부분에서 “모든 규제적 행정규칙을 등록시키고 등록되지 않은 행정규칙은 무효화시켜야 한다”며, “산업규제로 작동하는 500개가 넘는 각종 진흥, 촉진, 발전법 등의 전수 조사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테크앤로 부문장은 “정부의 데이터제공의무 확립과 규제이력 확인이 가능한 수요자 중심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률주의에 반하는 입법행태인 불명확한 ‘기타, 그 밖의, 등’의 문구를 전체법령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곽노성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특임교수는 “규제샌드박스 성공을 위해서는 신청처리 과정을 게시판 형태로 모두 공개하고 사문화된 30일 신속확인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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