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현장 체감도 설문조사 결과, 벤처기업의 80% 이상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이 제조분야 기술벤처 육성이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현장 체감도 설문조사를 진행(7.17~25)하고 그 결과를 8월 5일 발표했다.
설문은 총 3개 PART로 나누어, 7월 1일 발표된 수출규제 3개 품목(불화수소, 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관련 기업, 화이트리스트 제외 추가 규제 관련 기업, 향후 각국의 무역규제 관련 기업으로 나누어 조사했다.
응답기업 총 335개사 중, 7월초 발표된 일본의 수출규제 3개 품목 관련 기업은 14개사, 화이트리스트 추가 제외로 인한 관련 기업은 48개사, 향후 타 국가로 무역규제가 확대될 경우 직간접적으로 관련된다고 응답한 기업은 243개사로 나타났다.
3개 분야 모두 일본의 수출규제가 해당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80~90%인 반면,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4~14%로 나타났다. 해당품목의 수출규제가 지속될 경우 기업이 감내가 가능한 최대 기간은 평균 6~8개월로 응답했다.
해당품목의 수출규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책으로는 ‘수입선 다변화’(32~38%)가 가장 많았고, ‘신제품 개발’(24~25%),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확대’(21~24%), ‘긴축 재정’(4.2~4.8%) 순이며, ‘없다’(8.5~9.5%)고 답변한 기업도 있었다.
정부에 희망하는 대응책으로는 ‘제조 및 기술벤처 육성을 위한 투자·자금지원 및 R&D지원’(70~75%)을 가장 많이 꼽았고,‘경영안정자금 및 세제징수 유예 등 지원’(16%), ‘수출입 제품 및 기술 인증 관련 규제 개선’(4~13%)이 뒤를 이었다.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이 된 3개 품목을 포함하여 향후 추가적인 규제 확대가 예상되는 소재분야의 국산화 가능 여부에 대해 ‘3~4년내 국산화가 가능하다’(42.9%), ‘1~2년내 국산화가 가능하다’(35.7%), ‘5~10년내 국산화가 가능하다’(14.3%) 순으로 응답하여 벤처기업 스스로 기술의 우수성 및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기간 벤처기업협회의 벤처정책자문단 빌스클럽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다양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었다.
자문위원들은 이번 일본 수출규제의 장기화(1년 이상)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다(47.1%), 높다(35.3%) 순으로 응답했으며, 해결방안으로 ‘정부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다양한 옵션 실행과 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국산화 전략과 글로벌 협력 전략’을 병행 추진하고 이를 위한 선결과제로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정책 마련’ 및 ‘오픈이노베이션(대기업-중소벤처기업 간 개방형 혁신)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협회는 수년간 제조분야 기술벤처의 육성과 관심을 촉구해 온 바 더욱 아쉬움이 크다. 벤처기업과 대기업이 동등하게 협력하여 벤처기업이 장기간 R&D를 통해 개발한 제품으로 대기업의 기술수준을 배가시키는 ‘Team Korea’ 전략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고 말하며 “이번 수출규제가 단기적으로 관련 기업에게 위기임이 분명하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기술력 및 혁신역량을 보유한 벤처기업을 육성하여 핵심소재 국산화를 이뤄내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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