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대한민국 정부에서 추진하는 창조경제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벤처 창업 활성화 및 벤처 생태계 조성이다. 미국에서는 4%의 고성장 벤처 기업이 60%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보고가 있다. 경제 성장과 청년 실업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벤처 창업 활성화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창조경제 구현에는 큰 걸림돌이 있다. 바로 창업의지를 꺾는 관련 법과 제도, 특히 연대보증 제도가 대표적이다. 현재 창업과 관련한 대출을 받거나 정부 창업 지원 정책 자금을 지원받을 때 창업자의 연대보증이 필요하다. 연대보증을 섰다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 바로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다. 실제로 산업연구원이 지난해 펴낸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청년 벤처기업인 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4.3%는 ‘창업실패에 따른 사회안전망 미약’을 창업의 최대 걸림돌로 꼽았다. 창조 경제 정책에 따라 많은 자금이 청년 창업을 위한 지원금으로 투입되지만 이에 대한 후속대책이 따라주지 않으면 지금의 투자는 대량의 고급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독이 될지도 모른다. 이 때문에 이전부터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이에 (사)창조경제연구회(이사장 KAIST 이민화 교수)에서 오는 9월 24일 “창업자 연대보증,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창조경제연구회의 연구결과 발표와 더불어 창업자 연대보증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회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창조경제연구회와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벤처스퀘어, 플래텀, 비석세스, 온오프믹스 등 유관기업이 참관해 진행하고 있는 ‘1만 기업인 창업자 연대보증 서명운동’에서 취합된 서명 및 설문 내용도 발표될 예정이며 이후 창업자 연대보증 제도 개선 연구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창업자 연대보증 문제는 창조경제 구현의 가장 큰 걸림돌로써, “손톱 밑 가시”가 아닌 “척추에 박힌 대못”이다. 이 케케묵은 문제를 표면 위로 다시 이끌어내어 재조명 하기 위해서는 대중, 특히 창업자들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일시: 2013년 9월 24일(화요일) 14:00 – 16:00
- 장소: 디캠프 (강남구 역삼동 683-34 새롬빌딩 6층, (02) 2030-9300)
- 주관: (사)창조경제연구회
- 주제: 창업자 연대보증,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참석인원: 150명 (기업인 및 각계 전문가, 예비 창업자, 일반인 등)
- 참여 예정 언론: 동아일보, 매일경제, 이투데이, 헤럴드경제, 전자신문, 대덕넷 외
- 세부일정: (진행) 이명호 창조경제연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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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참고자료
- “[이민화 칼럼] 창조경제의 걸림돌, 창업자 연대보증(1)”
- “[이민화 칼럼] 창조경제의 걸림돌, 창업자 연대보증(2)”
- “이민화 KAIST 교수 “연대보증 신용불량 공포 없애야 창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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