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영국상공회의소(British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BCCK”) 의 핀테크 위원회는 오늘(23일) 첫 백서를 출간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내 핀테크 산업 육성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백서는 팬데믹 사태가 전세계적으로 디지털화를 촉구하고 있음을 시사하면서 오픈 뱅킹과 마이데이터,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분산원장기술 (Digital Ledger Technology, “DLT”) 과 같은 주요 핀테크 산업 트랜드 및 문서의 디지털화와 금융서비스 산업 내 역차별과 같은 현존하는 주요 쟁점에 대해 모범사례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백서는 한국정부에 다음과 같은 6 가지 핀테크 산업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서비스 산업 전반에 걸친 API 규정 적용범위 확대 표준화 수립

올해 선보인 데이터 3 법 개정안으로 인해 국내 마이데이터 산업이 가능케 되었지만 실제 적용범위는 아직 미미한 단계이다. 오픈 뱅킹과 마이데이터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관들은 API (응용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의 이용률이 낮다. API 가 데이터 전송에 효율적이며 사이버 보안 관련 리스크가 낮은 점을 감안하면 API 규정 적용범위 확대 및 전반적인 표준화 수립은 국내 데이터 경제 활성에 매우 중요하다.

사이버보안 관련 종합적인 규제체계를 성립하여 오픈뱅킹 생태계 내의 사이버보안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

핀테크 산업 내 제 3 자 서비스제공자들이 등장하면서 효과적인 초국경 사이버보안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연합의 사이버보안 법안과 같이 일관되면서 유연성 있는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고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집행력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데이터 역외이전을 촉진

국외 데이터 이동은 글로벌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기초적인 역할을 한다. 오픈뱅킹에 관한 국내의 접근방식을 통합한 후에는 데이터 역외 이전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서비스 산업 내 모든 서비스 제공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공평한 규제의 장 구축

비은행권 기업들의 핀테크 산업 진출 도모 등을 위해 시행된 규제 개혁이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은행들에게 불리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기존 은행들과 규모가 큰 IT 기업들 간 데이터 접근성에 있어서 공평한 규제 환경이 만들어 져야 한다.

무역 금융과 기업 금융에 남아있는 종이 문서를 기반으로 한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즈니스 운영을 촉진

문서의 디지털화는 효율성을 높이고 특히 무역금융에 있어서 자금조달 유동성을 높인다. 또한 문서의 디지털화를 통해서 DLT 관련 사업을 전략적으로 육성시킬 수 있다. 국제 무역 및 제조에 있어서 글로벌 리더인 한국은 민간부문에서 더 활발한 디지털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내외적으로 리드해야 한다.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

CBDC 는 지불 체계 내에 급진적인 변화를 몰고 올 수 있으며 대부분의 G20 국가들이 이미 CBDC 의 잠재력을 보고 개발에 힘쓰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에서 CBDC 개발에 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BCCK 핀테크 위원회 멤버사인 HSBC 코리아의 정은영 행장은 “한국 정부에서 포스트 코로나 경제 회복을 이끌어 내기 위해 7 월에 발표한 디지털 뉴딜 사업과 핀테크 산업 육성은 긴밀한 상호연관성이 있다”며 “한국 금융 서비스 내에 혁신과 경제 성장의 새로운 물결이 일수 있는 잠재력이 많다.”고 말했다.

BCCK 핀테크 위원회 멤버인 신한 DS의 조영서 부사장은 “한국은 이미 높은 교육수준의 인재 풀, 탁월한 테크놀로지 인프라, 그리고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을 바탕으로 세계 이노베이션 랭킹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이번 백서를 통해 영국, 호주 및 해외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핀테크 산업 발전 방향성과 관련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했다”고 밝혔다.

백서 출간과 관련해 BCCK 숀 블레이클리 대표는 “이번 백서 출간은 BCCK 가 핀테크 위원회를 통해 영국 핀테크 시장의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 핀테크 산업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내딛은 발걸음이라는 점에서 뜻깊은 일이다”라고 평했다.

한편 주한영국상공회의소(BCCK)는 한국 내 회원사들의 비즈니스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한국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영국계, 그 외 외국계, 한국계 기업들을 대표하고 있다. BCCK 핀테크위원회는 한국시장의 금융서비스를 선도하는 금융기관 및 핀테크의 모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