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AI 분야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첫 번째 정책 점검 자리가 마련됐다. 정동영·황정아·김남근·김우영·이정헌·차지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인공지능협회가 주관한 ‘AI 스타트업 육성’ 간담회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대한민국을 AI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적 목표 아래 주요 AI 공약을 점검하고, 다양한 AI 스타트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실효성 있는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정부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100조 원을 AI 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대규모 AI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간담회에는 주최 의원들을 비롯해 AI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AI 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50조 원 규모의 ‘첨단산업 국민펀드’ 조성과 나머지 50조 원의 정부 예산 및 민간 투자 확보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주요 발제로는 정락현 한국인공지능협회 부회장의 ‘차기 정부 주요 AI 공약 리뷰’를 시작으로 이주석 부회장의 ‘AI 고속도로 구축방안(데이터센터, GPU 인프라)’, 하승재 AI Biz 대표의 ‘AX(AI Transformation)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 및 생태계 구축’, 정승경 한아이 대표의 ‘AI 스타트업 성장동력 확보방안(투자·인력·GPU 등)’, 윤창희 NIA 팀장의 ‘차기 정부 AI 정책 거버넌스 구축방향 및 효과적인 민관 협력 모델’ 등이 다뤄졌다.

발제에서는 이재명 정부 공약의 핵심인 최소 5만 개 이상의 고성능 GPU 확보와 AI 전용 NPU(신경망처리장치) 개발, 전국 단위 AI 데이터센터 및 집적 클러스터 구축 등 ‘AI 고속도로’ 구축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는 글로벌 AI 경쟁에서 연산·데이터 처리 능력을 강화해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핵심 전략이다.

또한 김병훈 이스트시큐리티 CTO, 손장혁 인포보스 대표, 최홍섭 마음AI 대표, 박정호 뉴엔AI CTO, 김건훈 한국인공지능협회 상근 부회장이 패널로 참석해 AI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 정비, 규제 특례와 AI 특구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체계적으로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한국형 ChatGPT 개발을 통한 ‘모두의 AI’ 프로젝트와 병역특례 확대, 지역별 AI 단과대학 설립, 초중고 STEM 교육 강화, AI 기초교육 의무화 등 인재 양성 전략에 대해서도 활발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는 AI 서비스 사용량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축적과 생태계 확대를 동시에 노리는 정부 전략의 핵심 부분이다.

특히 청와대 AI 정책수석 직제 신설과 대통령 직속 CAIO(국가 최고 AI 책임자) 배치를 통한 범국가적 AI 전략 총괄 체계 구축 방안도 중요한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간담회에서는 헬스케어 분야의 대규모 AI R&D와 바이오 특화펀드 2조 원 조성, 금융 분야의 보험금 청구 및 심사 자동화, 교육 분야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산업별 AI 활용 확산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공공 AI 도입률 95% 달성을 위한 실행 전략도 중요한 검토 사항이었다.

이번 간담회는 차기 정부의 AI 국가전략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제시된 다양한 정책 제안들은 향후 대한민국 AI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철 한국인공지능협회장은 “AI가 우리 산업과 사회가 당면한 현실적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지, 기업과 국민 삶에 어떤 실질적 가치를 더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앞으로 계속 만들어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는 한국인공지능협회와 함께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AI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히 100조 원 규모의 AI 투자 공약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세부 실행 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