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들이 출시되고 있다. 앱 하나로 여러 은행의 대출조건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고,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지방세·과태료 등을 잊지 않고 챙길 수 있게 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일정 조건 하에서 혁신적 신기술을 테스트 할 수 있게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함으로써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1월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해 11월까지 총 364건(‘19년 195건, ’20.11월 169건)의 과제가 승인됐다. 올해 연말까지 20여건이 추가 승인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매해 200건 가까운 과제가 승인되고 있다.
실증테스트 결과 안전성이 입증된 46개 과제들을 중심으로 28건의 법령이 개정되어 관련 기업들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78개 과제(24건 법령)에 대한 규제개선도 추진되고 있다. 전체 364개 과제 중 166개(46%)가 시장에 출시되었거나 실증 테스트 중이다.
규제 샌드박스 관련 사업에 대해 총 6,213억원의 투자가 이루어 졌다. 이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성이 뛰어난 과제들이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ICT·산업융합 분야 매출은 올해 1월 대비 2.8배 증가하여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 분야는 전체 승인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74%에 달하여 중소기업 매출 신장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승인기업에서 1,700여명의 순고용 증가가 있었다. 금융혁신과 규제자유특구 분야 고용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한편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는 3차례(‘19.1월, ’19.7월, ‘20.1월)에 걸친 규제 샌드박스 보완·발전방안을 통해 기업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운영중이다. 1,421억원(144건)의 실증특례비 지원도 진행됐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실증 사업결과에 따른 법령 등 규제개선 및 성과 창출 등 질적 제고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하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총 3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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