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연구노트 솔루션 ’구노’를 개발하는 레드윗의 김지원 대표입니다. ‘구노하우’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겪는 고민들에 대한 해결책을 안내해드리는 칼럼입니다.
민간부담금의 종류
R&D의 정책자금에는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과제가 선정되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이고 민간부담금은 기업에서 지불해야하는 금액입니다. 정부 지원금과 민간 부담금의 총합이 사업비의 총계가 됩니다. 민간 부담금 안에서도 현금과 현물로 나뉩니다. 현금은 사업비 통장에 기업이 입금해야 하는 금액이고, 현물은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나가는 인건비나 사용하는 장비 등의 비용을 과제비로 인정해주는 금액입니다.
현물이 왜 필요한가요?
현금으로 100% 진행할 시에는 민간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의 인건비나 다른 사람의 인건비 등 R&D정부과제를 하지 않더라도 지출해야 하는 금액을 민간부담금의 일부로 인정해 기업의 부담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현물은 인건비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나 장치에 대해서도 비용을 인정받아 현물로 잡을 수 있습니다.
현물 산정에 주의할 점
1) 현물로 잡힌 인건비는 사업비 통장으로 지급하지 말 것
만약 A라는 사람의 인건비를 현물로 잡았다면, 사업비 통장으로 A의 급여가 지출되면 안 됩니다. 기업의 다른 법인통장을 통해서 지출하고 증빙을 통해 현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2) 자사가 보유한 장비가 현물로 잡을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할 것
제조업체인 경우는 보유한 장비를 현물로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제마다 인정해주는 보유 장비 기준이 다릅니다. 보통 구매한 지 5년 이하와 구매당시 가격으로 인증을 해주는데 이는 과제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유한 장비가 현물로 인정이 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3) 현금과 현물의 비율 확인하기
과제마다 현금과 현물의 비율이 다르게 잡혀 있습니다. 이는 기업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제 공고에 정확하게 나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비율대로 산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R&D 비용산정 시에 현물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접했을 때는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활용하면 한 번에 빠져나가는 현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니 사업 공고의 현물의 비율을 보면서 비용 산정을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글 : 김지원 / 전자연구노트 솔루션 개발사 레드윗 대표 / 저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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