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생태계의 핵심 이슈를 학문적으로 검토하고 스타트업 미래발전 방향과 관련 정책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벤처창업학회 학술대회가 16일 가천대학교에서 개최됐다. 이날 타다, 로톡, 강남언니 등 논쟁의 중심에 선 회사의 대표를 비롯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등 창업지원기관과 연구자들이 모여 스타트업 생태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핵심적인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새정부가 추진해야 할 스타트업 정책과제도 제시되었다. 기조세션에서 최성진 대표(코리아스타트업포럼)는 ‘스타트업 하기 좋은 나라’를 주제로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정책에 대해 발제를 진행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시장중심 제도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산업혁신 환경 조성, 민간 혁신 토대 마련을 위한 자율·사후규제 위주로 정책 개편, 규제샌드박스 운영 방식 전면 개편, 공공 디지털 사업 평가제 도입, 인력수요공급의 데이터베이스(DB) 예측 시스템 가동, 스타트업 현실에 맞는 노동규제 개선, 디지털 경제 투자를 위해 공공 데이터 센터 및 인공지능 활성화 기구 설치, 데이터 거래소 활성화 및 공공 펀드운영 등 정책 등이었으며 정부는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일관적인 시그널을 주는 방향으로 법, 제도, 규제 등 구조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선 유병준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스타트업 현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박재욱 쏘가 대표는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일관성 있는 스타트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네가티브 규제가 필요한데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혁신의 영역에서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고 미래 먹거리를 찾는 시도를 지원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본환 로앤컴퍼니(로톡) 대표는 “로톡은 법률 시장에서 시장의 불균형 문제를 푸는 합법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변협은 세 번에 걸쳐 검찰과 경찰 등에 고발을 하며 시장의 문제를 풀지 못하게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홍승일 힐링페이퍼(강남언니) 대표 역시 “소비자가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때 참고하는 소비자 후기를 의협이 광고로 의협의 강한 권한으로 광고로 해석하고 의료가격 표시처럼 보건복지부가 권장하는 정보조차도 못하게 하는 상황이라 스타트업 플랫폼 성장은 멈출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최항집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스타트업과 전통산업의 충돌이 발생할 때 해결과정에서 소비자는 뒷전이고 기존 사업자들만 혜택을 독차지하는 상황에도 정부정책에서 시장을 혁신하는 노력이 소홀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새로운 정부에서는 시장 중심적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니 스타트업 혁신 정책이 구체화될 것이며, 신규와 기존 산업 간 갈등 해소 방안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논의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하였다.
전성민 한국벤처창업학회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디지털 경제 전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스타트업 성장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보다 면밀한 진단과 연구분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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