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연구노트 솔루션 ’구노’를 개발하는 레드윗의 김지원 대표입니다. ‘구노하우’는 많은 스타트업이 겪는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안내해드리는 칼럼입니다.
연구노트의 중요성
시작하기에 앞서 연구노트는 R&D 정부과제에서 연구개발 과제 수행의 최종 평가에 활용됩니다.
최종 평가는 성과평가와 과정 평가의 종합으로 결정이 되는데, 이 중 ‘연구 수행 방법 및 과정의 적절성’을 보는 과정 평가에서 연구노트를 필수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가 성공적이라 하더라도 과정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정될 시, 최종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연구노트로 R&D 과제 성패여부 결정
실제로 연구노트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제출하여, 평가에서 ‘실패’ 처리된 과제도 ‘성실수행’을 인정받아 연구비 환수 및 참여제한의 위기에서 극복한 국내 판례와 연구노트 미흡 및 전체 참여 연구원의 미작성으로 ‘불성실 수행 및 실패’ 판정을 받아 연구비 환수 및 3년간 과제 참여 제한된 판례가 존재합니다.
이처럼 연구노트는 정부과제의 ‘성실성’, ‘성패’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노트와 관련된 법령
연구노트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내 작성에 대한 법령이 존재하며, 해당 법령을 근거로 유효성이 판단됩니다. 자세한 법령은 아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각 항목을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제6조
연구자는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 제1항
모든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연구개발과제는 연구노트를 작성해야 한다.
제8조, 제6항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 내용의 위/변조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제 3자가 연구개발 수행과정과 결과를 재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제8조, 제5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별로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게 하거나, 하나의 연구노트를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번 시간에는 R&D 정부과제에서의 연구노트 필요성을 알아보았습니다. 연구노트는 서면, 전자형식으로 각 법령에 따라 요구하는 필수 조건(*법령 불충족 시 연구노트로 인정되지 않음)이 다르니, 우리 기업에 어떠한 형식이 적절한지 판단하시어 기본적인 ‘사내 연구노트 규정’을 생성하여 보다 편리하게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글: 김지원 / 전자연구노트 솔루션 개발사 레드윗 대표 / 저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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