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전문가들, ‘한국 플랫폼 규제, 국내 소비자 및 중소기업에 피해 직격 우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미국 컴퓨터통신협회(CCIA)가 공동 주최한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국의 플랫폼 규제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8월 21일 서울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는 플랫폼 규제가 국내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Kati Suominen(CSIS 객원연구원)은 “Implications of European Union’s DMA”라는 주제로 DMA가 시행된 이후 유럽 시장에서 플랫폼 기업들에게 부과되는 규제 준수 비용을 분석적으로 검토하며 향후 DMA가 기업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였다. 카티 슈미넌 박사는 “향후 DMA가 시행된 이후 규제 준수 비용은 보수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유럽 내 매출의 8%까지 상승 할 것으로 보인다”언급하며, DMA는 플랫폼 기업들의 규제 준수 비용을 증가시켜 의도하지 않게 유럽 내 소비자 및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불러온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Trevor Wagener(CCIA 연구센터 소장)는 “Cost of DMA Implementation to Europ and Implications for Korea”를 주제로, DMA 시행에 따른 디지털 서비스의 지연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효과를 설명하였다. 트레버 와그너 연구소장은 “AI를 통한 경제적 혜택이 점차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DMA로 인해 유럽에 AI 서비스 출시가 1년이라도 지연될 경우, 소비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것이며 중소기업들도 그로 인한 혜택을 받지 못해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더욱이“한국은 DMA와 유사한 규제 시행 시 유럽보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마지막 발표를 맡은 D. Daniel Sokol(USC 교수)은 “Korea Innovation and SMEs”라는 주제로 플랫폼법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였다. 다니엘 소콜 교수는 “플랫폼은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에게 가치 창출 기회를 제공하지만, 특히 중소기업에 더 큰 가치창출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DMA와 유사한 규제를 시행한 중국의 사례를 통해 정부의 강한 규제가 투자의 급격한 감소를 촉진하고,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급감하는 등, 창업 및 벤처기업 등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언급하며, “엄격한 규제는 자국 기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이는 한국 스타트업과 기존 기술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경쟁력을 악화시킨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Jonathan McHale(CCIA 부사장)은 “EU의 DMA는 자국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경쟁시장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제였으나 한국은 이미 디지털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유사한 규제 적용이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조성대 실장(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국제질서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DMA의 시행은 국제적 통상 마찰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국내 상황을 보면, 스타트업의 절반 이상이 플랫폼 법을 반대하고 있는데,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집단도 법이 초래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반응”이라고 강조하였다.
백용욱 교수(KAIST 경영대학)는 “플랫폼 법으로 인한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플랫폼에 연결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중소상공인들의 경쟁력도 약화시킴을 의미한다”고 강조하며, “국제적으로 미국이나 중국 기업들과 무한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사전적 규제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켜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승주 교수(중앙대 정치국제학과)는 “자국 플랫폼을 규제하는 듯 보이는 중국은, 외국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은 상태에서 규제하지만 한국은 외국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교하고 신중한 규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좌장인 유병준 교수(서울대 경영대학)은 “그간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했던 경우 부정적 영향이 컸다”고 언급하며 “그동안 나온 수많은 실증자료에 기반해서 플랫폼 법이 야기할 문제가 명확한 상황임에도 규제 일변도의 정부 태도는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