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치권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격랑에 휩싸였다. 야권에서는 즉각적인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촉구하며 국민들의 행동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들의 체포 가능성이 높고, 국민들이 국회로 모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늦은 시간이지만 국민들이 나라를 지켜야 하며, 저희는 목숨 바쳐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군대의 통치 시도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국군은 국민에게 충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비상계엄이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비상계엄의 결과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회복 불가능하게 무너지고, 국제 신인도와 외국 투자가 감소할 전망”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21세기의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사태가 벌어졌다”며 국민들에게 국회로 모여줄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

한편 여의도 국회에 여야 의원들이 모이는 가운데 특전사로 추정되는 군 병력이 국회에 총기 등 완전무장한 채 집결하고 있다.

계엄사령부는 3일 밤 11시부로 전국에 계엄 포고령을 발표했다.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대장 명의의 포고령에 따르면 국회와 지방의회 등 모든 정치활동이 전면 중단되며, 언론·출판물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게 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및 전복 기도, 가짜뉴스 유포, 파업·집회도 전면 금지된다.

파업 중인 전공의 등 의료인은 48시간 내 현장 복귀 명령을 받았으며, 불응 시 계엄법에 따라 처벌된다. 계엄사는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되는데, 특히 비상계엄 하에서는 군부대의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비상계엄 시 군은 계엄 지역의 치안 유지 및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경찰 업무가 군으로 이관될 수 있다.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여야 당대표들은 계엄 저지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