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13일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정책금융 4.2조원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본예산 26.5조원에 이번 추경 4.2조원을 더해 총 30.7조원의 정책금융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된다.

이번 정책금융은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미국 관세조치와 국내 내수 부진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금융 1.7조원, 둘째, 민간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금융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금융 2.5조원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으로는 통상리스크대응 긴급자금 0.1조원, 긴급경영안정자금 0.3조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0.1조원을 포함한 총 0.5조원이 공급된다. 통상리스크대응 긴급자금은 미국 품목관세 관련 업종을 영위하거나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신설됐다. 이 자금의 특징은 운전자금 상환기간이 다른 자금보다 1년 더 긴 6년이며, 기업 요청 시 1년 추가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대출금리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3.15%)보다 0.3%p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기술보증기금은 이번 추경을 통해 ‘통상환경변화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신설하여 1.2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미국 관세 영향에 따른 위기 산업을 영위하는 직·간접 피해 중소기업과 기회 산업을 영위하는 우수기술 기업들이다. 직접 피해 중소기업은 최대 95%, 간접 피해 중소기업은 최대 90%까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료 역시 각각 최대 0.4%p, 0.3%p까지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으로는 일반경영안정자금 0.14조원, 신용취약자금 0.24조원, 혁신성장촉진자금 0.12조원을 포함한 총 0.5조원이 공급된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업력과 무관하게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하며, 시중 민간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방식으로 운전자금이 공급된다. 대출한도는 5년간 최대 7천만원, 대출금리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p가 가산된다.

신용취약자금은 금융기관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 취약 소상공인(NCB 신용점수 839점 이하)을 대상으로 하며, 본예산 대비 2,400억원이 증액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5년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되며,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p가 가산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 해소와 경북·경남 산불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신규 보증을 2.0조원 추가 공급한다. 이를 통해 올해 총 14.2조원의 소상공인 민생회복을 위한 신규 보증이 공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유동성 공급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번 추경 정책금융을 신속집행 체계로 공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5월 14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은 수시접수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신용취약자금과 혁신성장촉진자금은 6월 2일, 일반경영안정자금은 7월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이번 정책금융은 산업구조 변화와 대외 리스크 증가라는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의 유동성 확보와 안정적인 경영 기반 구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맞춤형 자금 지원과 우대 금리, 보증 등의 혜택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은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내수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