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자원순환 분야 창업기업의 규제 애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은 11월 2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 삼정호텔에서 ‘신산업(자원순환 등) 스타트업 규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자원순환 및 순환경제 분야에서 성장 중인 창업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 문제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첫 번째 발제는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김경환 상무가 맡는다. 김 상무는 기후와 자원순환 산업이 글로벌 투자시장에서 핵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술 혁신과 규제 정비, 탄소감축 데이터 관리, 투자 검증체계,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확산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두 번째 발제자인 한국법제연구원 한민지 박사는 국제플라스틱협약과 EU 디지털제품여권(DPP)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규범 대응과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스타트업 발표 세션에서는 현장의 구체적인 규제 사례가 다뤄진다.

슈퍼빈 김정빈 대표는 자원순환 산업이 기존 폐기물 관리 중심에서 벗어나 탄소 감축과 자원 절감을 이끄는 신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재생원료·신소재 산업에 맞는 규제 체계 마련 필요성을 발표한다.

테라클 권기백 대표는 폐플라스틱 분해 재활용(해중합) 기술이 현행 물리적 재활용 기준과 충돌하면서 원료 확보와 제품 판매 단계에서 제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세척·미선별 플라스틱의 재생 원료 승인과 화학적 재활용 제품의 분류·판매 기준 신설 등 기술 발전 단계를 고려한 규제 개편을 제안할 예정이다.

패널토론에는 발표자들과 함께 한국환경연구원 조지혜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해 자원순환 산업 성장을 위한 행정·법·제도적 규제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행사 기간에는 참가자 간 네트워킹과 함께 창업기업을 위한 투자사 상담회도 운영된다.

유종필 창업진흥원장은 “기후·자원순환 분야는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 산업경쟁력 확보의 핵심 분야”라며 “스타트업의 혁신이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창업진흥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자원순환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 협의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