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국내 노인 돌봄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월평균 간병비가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을 넘어서는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시니어 하우징 등 민간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시니어 토탈 케어 기업 케어닥이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2025년 노인돌봄공백지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종합 돌봄 공백지수는 ‘197’을 기록했다. 이는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된 2008년을 기준(100)으로 했을 때 약 2배 악화된 수치이며, 2021년(166)과 비교해서도 31포인트 상승했다. 노인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선 데 비해 돌봄 인프라 공급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한 결과다.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공적 돌봄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난다. ‘장기요양공백지수’는 189를 기록했다. 현재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약 113만 명으로 제도 도입 초기보다 5배 늘었으나, 전체 노인 인구 증가폭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체 노인의 약 89%에 해당하는 899만여 명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시설급여기관 부족(공백률 91%)이 가장 심각했고, 서울은 임대료 상승 등의 여파로 도심 내 주야간보호시설이 줄어들며 해당 부문 공백률(88%)이 가장 높았다.

경제적 부담을 나타내는 ‘간병비 물가지수’는 210으로 집계됐다. 2008년 대비 2배 이상 폭등한 수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월평균 간병인 고용 비용은 약 432만 원에 달한다. 이는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인 363만 원보다 69만 원이나 높은 금액이다. 평범한 직장인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부모님의 간병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는 가족이 생업을 포기하고 간병에 매달리는 ‘영케어러(Young Carer)’ 문제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주거와 돌봄을 결합한 대안으로 꼽히는 ‘시니어 하우징’ 역시 공급난이 심각하다. 관련 공백지수는 205를 기록했다. 전국 시니어 하우징 시설 수는 6,557개소로 늘었지만, 입소 가능 정원은 약 27만 명에 불과하다. 전체 노인 인구의 2.7%만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머지 97%는 대기 상태이거나 자택 돌봄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케어닥 측은 보고서를 통해 시니어 하우징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거, 식사, 간병 등을 통합 관리하는 시니어 하우징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때보다 노인 1명당 돌봄 비용을 최대 40%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재병 케어닥 대표는 “전체 돌봄 서비스 공급이 늘었음에도 인구 구조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공백이 커지고 있다”며 “공적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 차원의 시니어 하우징 공급 확대와 효율적인 돌봄 모델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