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고소득·고숙련 인력을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을 담은 이슈페이퍼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 도입 시 고려사항’을 17일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는 특정 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스타트업의 현실과 충돌하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윤동열 교수가 집필을 맡았다.

리포트는 한국의 현행 근로시간 제도가 제조업 중심의 ‘주 단위 상한’과 ‘일률적 적용’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프로젝트 마감이나 신제품 출시 등 주요 마일스톤을 앞두고 단기간 고강도 몰입과 충분한 휴식이 반복되는 혁신 산업의 업무 방식을 수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의 핵심 설계 원칙으로 임금, 직무 등을 기준으로 한 대상 선별, 자율성 보장, 건강권 장치 내재화, 디지털 기반 관리 네 가지를 제시했다. 아울러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의 본질은 단순 ‘장시간 노동’ 허용이 아니라, 고소득·고숙련 인력에게 업무 자율성을 부여해 ‘성과와 책임’을 강화하는 데 있음을 강조했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스타트업이 혁신적인 성장을 지속하려면 핵심 인원들만이라도 시간 제약 없이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필수적”이라며, “AI 스타트업들은 초기부터 글로벌 향으로 사업 설계를 하는데 국내 규제에 발목을 잡힌다면 어떻게 경쟁하라는 건지 답답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