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이 인공지능(AI) 분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AI 기업들이 연구개발과 사업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중기부가 선정한 유망 AI 중소·스타트업에게 국세청이 파격적인 세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중기부가 AI 전용 지원사업을 통해 유망 기업 명단을 국세청에 제공하면, 국세청은 해당 기업들에 대해 세무 검증 최소화(세무조사 유예·제외),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지원, 국세 납부 기한 연장 등 유동성 지원, 세무 쟁점 해결을 위한 전용 상담 창구 운영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중기부는 기업의 기술 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돕고, 국세청은 세금 신고나 자금 흐름과 관련된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해 기업이 ‘압축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협약으로 우리 AI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전주기 지원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또한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AI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약식과 함께 진행된 간담회에는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과 AI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기업 대표들은 GPU(그래픽처리장치) 우선 지원, AI 기업 근로자 스톡옵션 과세 제도 개선, 성과조건부주식(RSU) 세제 혜택 확대, 데이터 규제 해소, 정책 자금 우대 등을 건의했다.
이에 양 부처 장관은 GPU 확보와 데이터 활용 지원, R&D 관련 세정 지원 등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하정우 수석은 “중소·스타트업은 한국이 ‘AI 3강’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원동력”이라며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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