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스타트업이 갖춰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런칭 했는데 다른 회사에서 비슷한 서비스를 시작했다면? 혹은 우리 회사 이름을 다른 사람이 도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런 난감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항은 무엇일까? 바로 특허권과 상표권이다.

스타트업이 알아야 하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무료법률강연이 오는 10월 22일, ‘마이크임팩트 스튜디오(역삼동 마루180)’에서 열린다. 해당 강연을 진행할 예정인 차상익 변호사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답변 몇 가지를 소개한다.

스타트업이 가장 많이 직면하는 지적재산권 문제는 무엇인가요?

기술기반 스타트업은 특허를 출원하지만, 정작 특허를 출원/등록함으로써 어떤 권리를 가지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회사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뿐 아니라, 특허권 침해라고 판단한 경우에도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와 관련해서는 회사명/서비스명을 정하기 전에 검토를 진행하지 않아 추후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타트업 중에서는 서비스런칭 이후에 다른 사람이 서비스명을 서비스표로 출원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그 특성상 빠르게 사업을 준비하고 실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상표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스타트업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우선 특허권과 상표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계셔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은 물론,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상표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최악의 경우에는 회사명 또는 상품, 서비스명을 변경해야 할 수 있으므로 미리 철저한 검토를 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차상익 변호사는 “대부분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모호하게는 인식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권리범위, 대응방법 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지식을 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전했다.

자세한 지적재산권 분쟁 사례 및 분쟁을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강연에서 다룰 예정이다. 강연 신청은 구글독스를 통해 가능하며,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차상익 변호사의 상담 사례는 로톡 프로필에서 확인 가능하다.

본 무료법률강연은 5월부터 11월까지 시리즈로 진행되는 ‘Shake The Law’ 프로그램으로, 스타트업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 ‘마이크임팩트 스튜디오’와 본인의 상황에 맞는 변호사를 찾고, 선임까지 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 O2O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함께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