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2만명 시대. 하지만 여전히 법률 서비스는 일반인에게는 어렵고 진입장벽이 높아 소액, 소규모 사건의 경우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법률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무료 서비스가 출시됐다.
리걸테크 스타트업 ‘리걸인사이트’는 무료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는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 ‘마시멜로(Law)’을 27일 공개했다.
마시멜로는 온라인을 통해 이용자가 본인의 피해사실에 대한 단답형 질문에 답하면 자동으로 고소장이 작성되는 서비스다. 상해·폭행, 명예훼손·모욕, 사기, 강간·강제추행, 절도, 공갈, 손괴, 저작권법 위반, 협박, 횡령·배임 등 10개 대표 범죄유형에 대한 고소장 작성이 가능해 활용도가 높다.
특히 범죄유형에 따라 고소장에는 피해사실에 대한 판례 등 법리에 맞는 구성요건이 자동으로 채워진다. 이것은 창업멤버 변호사 3인의 다양한 법조경험을 통해 구축해 둔 정교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제공된다.
고소장 작성 시간은 평균 10분 이내이며, 이용자는 초안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작성한 고소장은 최종적으로 6시간 내 현직 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완성된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신뢰도까지 보장한다. 모든 과정이 무료에 소요시간도 짧아 대비 건당 30~100만원 수준의 높은 비용과 어려움 등으로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피해자들에게 획기적인 서비스가 될 전망이다.
리걸인사이트는 전문적 법률지식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리걸테크(Legal Tech)’ 기술을 바탕으로, 높은 법률시장의 문턱을 낮추자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변호사들이 만든 스타트업이다. 서비스 특성 상 풍부한 법조인 경험, 프로그램 개발 기술, 마케팅 등 다양한 역량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16년 경력의 정재훈 변호사, 엔지니어 출신의 황서형 변호사, 사회적 협동조합 창업 경험이 있는 채민성 변호사가 힘을 모았다.
채민성 리걸인사이트 대표는 “이번에 출시하는 서비스를 통해 권리구제를 포기한 분들이 스스로의 소중한 권리를 찾길 바란다”며 “향후에는 특경법, 특가법, 특허법 등까지 서비스 범위를 늘려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 개발을 담당한 정재훈 변호사는 “국내 고소사건 중 대부분은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이며, 명예훼손, 상해·폭행, 저작권법 위반 범죄도 상당수를 차지한다”며 “리걸인사이트는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소친화적인 범죄유형을 분류하고, 검찰의 공소사실 기재례 등을 분석해 표준적인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