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에 개정되어 2024년 9월에 시행 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은 i)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 확대, ii) 선불충전금 보호, iii)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관련규제 강화 및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신설, iv) 소액후불결제업무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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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에 개정되어 2024년 9월에 시행 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은 i)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 확대, ii) 선불충전금 보호, iii)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관련규제 강화 및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신설, iv) 소액후불결제업무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정옥 변호사입니다. 지난 연구자료에서 벤처기업인 스타트업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임직원 등에게 부여할 때에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번 연구자료에서는 2023년 1월에 개정되고, 2023년 7월에 시행된 개정 벤처기업육성[…]
많은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을 경험합니다. 자금난을 해결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투자와 대출이 있으나, 매출이 적고 자본금은 줄어가는 경영난은 겪는 과정에서는 기업의 재무구조가 좋지 않고 별도의 담보가 없기에 일반적으로는 투자나 대출을 받[…]
2021년, 서울고등법원이 투자자의 동의권 조항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시하여 스타트업 업계에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벤처투자자(VC)가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사용하는 투자계약서에는 빠짐없이 동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받거나 경영권이 인수되는 거래를 할 때, 또는 상장을 할 때 실사를 받게 됩니다. 영업실사, 회계실사, 법률실사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실사인데, 그 중 법률실사는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내용을 위주로 검토가 되는지 살펴본 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신설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 동안 스타트업 업계에서 복수의결권제도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던 바 있고, 오랜 논의 끝에 개정 벤처기업법은 대규[…]
기업은 기술, 브랜드, 디자인 등을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든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는 것을 지식재산, 즉 IP(Intellectual Property)라고 합니다. 이러한 IP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하고, 투자조건부 융자, 특수목적회사 등을 도입하며, 벤처투자회사를 겸영하는 창업기획자의 부담을 해소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2023년 6월 20일 공포되어 12월 21일부터[…]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IP)은 그것이 등록된 국가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속지주의 원칙). 즉, 어떤 나라에서 IP를 확보하고 싶다면 해당 국가에 각각 출원해서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해외에서 특허를 받는 데에 걸[…]
벤처 투자계약상 이해관계인의 연대책임 금지에 관한 오랜 논의 끝에 지난 2023년 4월 13일 개정된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에 투자를 받은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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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텀은 'Startup's Story Platform’ 을 모토로 하는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입니다.
플래텀은 ＇지혜를 나누는 공간(Plat+um)＇ 이라는 의미로, 창업자들이 뜻을 세우고 비즈니스를 추진하도록 지혜를 전하고 소통을 만들어가는 친구 같은 버티컬 매체를 지향합니다.
더불어 아시아와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가교 역할을 하는 중화권 전문 네트워커로 국내 스타트업을 중화권과 아시아 시장에 알리는 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