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Intellectual Property) 금융은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에 대한 가액·등급을 평가하고, 금융기관이 IP를 기반으로 투자·담보대출·보증을 실행하는 금융 활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IP 금융은 우수한 기술은 있으나 재무 구조가 좋지 않거나 담보가 부족한 기술집약형 기업이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IP 금융 중 특히 IP 담보대출은 다수의 국내 저신용기업이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22년 IP 담보대출 기업 중 신용등급이 높지 않은 기업(BB+등급 이하)에 대한 대출이 8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9천억원의 IP 담보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 자료에서는 IP 담보대출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IP 담보대출 개요
IP담보대출은 기업이 보유한 IP를 담보로 설정하여 은행으로부터 직접 대출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IP’는 일반적으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을 일컫는 말이지만, IP 담보대출에서 담보가 되는 IP는 실질적으로 특허권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IP 담보대출은 기업이 보유한 특허(또는 특허 포트폴리오)가 얼마의 가치에 해당하는지 가치평가를 실행하고, 가치평가에 따른 특허 금액을 기반으로 담보가액 및 대출금액이 결정되는 시스템입니다.
IP 담보대출 절차
IP 담보대출은 기존에 일부 국책은행에서만 취급하였으나, 정부의 2018년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 이후 현재는 모든 시중은행과 일부 지방은행에서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IP 담보대출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담보취득 가능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이며, IP 담보대출 신청과 절차는 간단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1. 기업은 IP 담보대출 취급은행의 각 영업점을 방문하여 IP 담보대출 신청
2. 은행은 신청 기업의 특허에 대한 가치평가 의뢰
3. 가치평가기관은 특허 가치평가를 통해 산출된 특허 가액을 은행에 제공
4. 은행은 산출된 특허 가액을 기반으로 대출금액을 산출한 후 신청 기업에게 대출 실행
IP 담보대출 유의점
IP 담보대출은 위 과정만 본다면, 신청 기업 입장에서는 특허만 가지고 있다면 신청하여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해 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실제 대출이 되는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지고 대출 승인 자체도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IP 담보대출의 승인은 IP 담보대출 자체가 은행의 대출상품이라는 점과 IP 담보대출 상품만의 특징이 결합되어 있어 쉽지 않습니다.
먼저, IP 담보대출도 하나의 대출상품에 해당하므로, 대출이 가능한 최저 신용등급이 설정되어 있고, 이를 넘지 못하여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신용등급 BBB- 이상인 기업만 IP 담보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신용등급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신용등급을 의미하므로, NICE나 CRETOP과 같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은행에서 신용평가 등급을 높게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승인이 어려운 다른 이유로는 특허가치평가 산정이 일정 금액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입니다. IP 담보대출은 다른 대출과는 다르게 최소 대출 금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IP 담보대출의 구조에서 오는 특징이며, 이러한 이유로 특허가치평가에 따른 특허 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산출되어야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높은 특허 가액이 나오도록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IP 담보대출은 기술력을 보유한 중견•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게 사업을 계속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은행의 대출상품이며, 특허권을 담보로 한다는 특징으로 인해 정작 필요로 하는 시점에는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IP 담보대출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IP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다면 IP 담보 대출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문 : #3. IP 담보대출 신청 및 유의점
글: 특허법인 세움 류한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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