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옥의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2024년 9월부터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등록 의무 확대

2023년 8월에 개정되어 2024년 9월에 시행 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은 i)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 확대, ii) 선불충전금 보호, iii)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관련규제 강화 및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신설, iv) 소액후불결제업무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선불전자급수단을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이하 ‘선불업’)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번 연구자료에서는 스타트업이 특히 유의하여야 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 확대에 따른 선불업 등록 의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식으로 전환된 ‘지류식 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

기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 규정되어 있어 지류식 상품권이 포인트로 전환될 경우 그 지류식 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인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 규정하여, 전자식으로 전환된 ‘지류식 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에 대한 업종기준 폐지

기존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려면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 업종)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해당 요건이 삭제되어 1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한 전자상품권(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지류식 상품권 포함), 모바일 쿠폰, 포인트 등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개념 중 ‘발행인(특수관계인을 포함함)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요건은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발행인이 직접 판매하는 재화ㆍ용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위 ‘자기발행형 상품권’은 여전히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불업 등록 면제 사유 축소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선불업 등록이 면제되는 가맹점 기준도 축소되었습니다. 기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1개의 기초자치단체, 건축물 또는 사업장 안에만 위치해 있거나 가맹점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선불업 등록이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이와 같은 면제 기준을 축소하여 1개의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만 선불업 등록이 면제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선불업 등록의 또 다른 면제 사유인 발행액 기준도 축소되었습니다. 기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총 발행잔액’이 30억 원 이하에 해당하기만 하면 선불업 등록이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발행잔액 및 연간 총 발행액’(2종류 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경우 각각의 발행잔액 및 총 발행액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한 금액(추후 대통령령에서 정할 예정) 이하에 해당하여야 선불업 등록이 면제됩니다.

시사점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으로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새롭게 선불업 등록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게 됩니다.

기존에 1개 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만 구입할 수 있었던 전자상품권, 모바일 쿠폰, 포인트 등을 발행하였거나 지류식 상품권을 발행하였던 스타트업들이나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려는 스타트업은 2024년 9월부터(기존 업체는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선불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미등록 선불업 영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고, 2024년 9월부터 선불업 등록 신청이 쇄도할 것이므로 선불업 등록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최근 어느 PG업체에서 현재에도 2024년 9월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을 대비하여 거래중개플랫폼 스타트업이 포인트의 충전 및 결제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선불업 라이선스 필요를 이유로 결제대행계약을 체결을 거절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계획 중인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발행 중이거나 발행 예정인 포인트 등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는지 또는 선불업 등록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선불업 등록이 필요한 경우 등록 절차를 신속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원문 : [윤정옥의 스타트업 법률가이드#108. 2024년 9월부터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등록 의무 확대

– 글 : 법무법인 세움 윤정옥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