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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승규의 스타트업 법률 CASE STUDY] #1. ‘경업금지약정’으로 영업비밀 보호하기

대학원에 진학한다던 직원이 경쟁사에? A 사 대표이사 태형은 얼마 전 대학원에 진학할 것이라고 하여 송별회까지 했던 전 영업 팀장 의지가 경쟁사 B사에 입사했다는 황당한 소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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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석의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42] 대기업의 스타트업 선발 및 육성 프로그램 운영 시, 주의할 점

제가 스타트업을 주요 분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법무법인 세움을 설립했던 2012년, 당시 ‘스타트업’이라는 단어조차 낯설어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기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몇 년 전만 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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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범의 주분경분] #1.꼭 알아야 할 기초 – 경영 판단의 원칙이란

주주들 사이의 분쟁들, 회사의 경영권을 두고 다투는 많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사건을 다루다 보면 언제나 등장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경영 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이라는 것인데요, 이 용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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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석의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40] 정기 주주총회의 개최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매년 3월이 되면, 정기주주총회를 하는 회사가 많아서인지 정기주주총회 개최에 대한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주로 언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는지, 어떻게 주주들을 소집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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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범의 스타트업 공정거래 #2] 갑자기 거래를 끊는 ‘갑질’을 당했을 때

스타트업은 작고 약합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갑질’을 당합니다. 어렵게 뚫은 대기업 거래처의 말만 믿고 열심히 기술도 개발하고 물건도 만들어서 납품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청천벽력 같은 ...